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벌써 98일째 입니다. 저희 세월호 참사 가족들이 생업을 다 팽개치고 국회의사당으로 들어와 농성을 벌인지도 11일째가 되었고, 곡기를 끊으며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한지도 9일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국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약속한 특별법 제정 시한인 7월 16일이 일주일이나 지났음에도 여야 협상이 진척되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실망스러운 얘기들 뿐입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특별법 제정 결단을 촉구한 저희들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사실상 특별법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별법에 수사권을 포함되면 사법 체계를 흔든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누누이 강조하지만 진상규명과 안전사회를 위한 특별법은 수사나 기소절차 모두 형사소송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새누리당 대표와 의원들이 형사사법 체계를 훼손한다며 사실을 왜곡하는 것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판단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누리당이 제출한 세월호특별법 안을 들여다보면 이러한 판단에 더욱 힘을 실어 줍니다.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 정족수 2/3으로 하자고 주장하고, 청문회조차도 열 수 없도록 우기고 있습니다.
진상규명의 핵심은 성역 없는 조사에 있습니다. 국정조사 과정에서 보여지듯 청와대는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공무원들에게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감사원도 청와대 감사를 진행하지 못한 채 면죄부를 주었다는 점에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은 핵심적이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특별법 제정을 결단할 때가 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5월19일 대국민담화문에서 세월호 참사 전후가 달라야 한다면서 "필요하다면 특검을 해서 모든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처벌하겠다"고 했고,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포함한 특별법 제정"도 제안했습니다. 대통령이 5월 19일 흘린 눈물이 악어의 눈물이 아니라면, 이제 대통령의 말씀 되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이러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면서 저희들은 이제 4월 16일 이후 저희의 집 같은 안산 합동 분향소를 떠납니다. 23일 9시 안산 합동 분향소를 떠나 24일 정오에 국회를 거쳐 서울 광장 합동분향소로 그리고 광화문으로 100리 행진을 떠나려 합니다. 희생된 아이들과 가족들의 영정 앞에 진상규명과 안전사회를 위한 특별법을 올려놓기 전에 저희는 물러설 수 없습니다.

세월호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재철 의원이 저희들에 대한 악의적 매도로 일관한 글을 리트윗하였습니다. 비난이 일자 심 의원은 이를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한 여론소통의 과정"이라는 궤변으로 모면하려 시도하고 있지만, 여론소통과정의 기본은 정확한 사실로부터 시작했어야 함에도 거짓으로 저희들을 매도하는 글을 유포한 것이라는 점에서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저희들은 [보상] 아니라 [진상]을 철저히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이를 모른 채 그러한 악의적 비방글을 리트윗 했다면 이는 저희들의 요구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뜻이며, 알면서도 그랬다면 저희들의 요구를 고의적으로 왜곡했다는 뜻입니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저희들은 심재철 의원을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심재철 의원이 이러한 왜곡 사실을 확대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가족을 잃은 저희들에 대한 감당하기 어려운 비난들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대한민국 어버이연합', '나라사랑 실천운동'이라는 단체들이 우리 가족들의 특별법 요구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가족들이 단식 농성과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 농성장에 난입, 집기를 부수는 폭력을 자행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 가족들의 '수사권'과 '기소권' 요구가 "자기들 마음에 안들면 인민재판을 하려는 것"이라고 악의적으로 매도하고, "관리책임을 소홀히 한 학부모들이 아무 잘못 없는 정부와 국민들을 괴롭힌다"는 극언까지 일삼았습니다. 우리 유가족들은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경찰 당국은 합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농성장에 난입해 폭력을 행사한 이들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어제 KBS 다큐3일 책임PD라는 분은 저희를 ‘이익집단’이라고 매도하고, "국회로 들어가 농성하는 사람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다큐3일> 같은 형식으로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영방송의 높으신 분들이 저희들에게 가진 이러한 인식에 정말 피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이들과 가족들을 빼앗아간 세월호 참사와 함께, 이러한 비난들은 저희 가족들의 아픔과 상처를 더욱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저희들은 특별법을 반드시 만들려 합니다. 다시는 이 나라의 모든 아이들이 이유 없이 캄캄한 바다 속에 갇혀 스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는 이 나라의 모든 가족들이 침몰하는 배속에서 오지 않는 구조대를 간절히 기다리며 스러져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시는 아이를 잃고 슬픔을 뒤로 한 채 진상규명을 위해 거리로 나서는 부모님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2014년 7월 22일
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원회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