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통사는 17일 한미연합사 앞에서 한미연합사 서울 잔류 요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제공 - 평통사]
미국이 한미연합사령부의 서울 잔류를 요구해 우리 정부가 검토 중인 상황에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는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 잔류 요구를 강력히 규탄하고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주정숙 부천평통사 공동대표가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은 포괄협정(UA) 2조 2항, 3항, 9항, 3조 3항, 5조 3항과 이행합의서(IA) 및 합동위원회를 위한 각서 4항 가. 다. 바.에 각 측면에서 한미연합사 이전을 반복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미측의 한미연합사 서울 잔류 요구는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을 위반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미연합사 서울잔류는 지금 한창 진행 중인 용산미군기지 공원조성사업에 중대한 차질을 가져온다는 점”과 “한미연합사 서울잔류 요구는 한미연합사를 비롯한 용산의 수많은 주한미군 부대 시설을 평택으로 이전하느라 소모한 수조원의 비용과 국가자원을 상당부분 무용한 것으로 돌린다는 점”에서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지난 14일 정례브리핑에서 “분명한 것은 용산기지는 용산기지이전계획(YRP)에 따라서 평택으로 이전한다는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에 따라서 한·미 연합사가 전작권 전환까지는 유지될 것이고, 그에 따른 다양한 논의를 협의하고 있다”고 말해 한미연합사의 서울 잔류 문제가 협의되고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이들은 “용산미군기지이전사업은 작전통제권 환수와 한미연합사 해체 합의가 이뤄지기 전인 2003년 5월 한미정상이 합의한 사항”이며, “미연합사 이전은 전작권 환수나 한미연합사 해체 논의와 무관하게 그 이전에 한미 간에 합의된 일이고, 한미연합사 이전에 따른 업무협조를 위한 대책도 이미 마련되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의 말도 마찬가지로 국민을 속이는 짓”이라고 꼬집었다.

김민석 대변인은 “최초의 YRP(용산기지 이전) 계획이 이루어질 때는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해체하고 난 뒤에 한미연합사령부 등 용산에 있는 기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거의 대부분이 평택으로 옮긴다 하는 내용”이었다고 말해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미국의 한미연합사 서울 잔류 요구는 주한미군과 가족의 주택마련이 미국의 부당하고 비현실적인 요구와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어려워지자 이를 타개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의 유리한 생활환경과 문화생활의 편리함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한미연합사 간부들의 이해관계도 작용하고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들은 “전시작전통제권을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대로 2015년에 환수하고 이와 동시에 한미연합사를 해체함으로써 전작권 환수 재연기를 빌미로 한 미측의 한미연합사 서울 잔류 요구의 근원을 제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히고 “만약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의 근간인 한미연합사 서울 잔류를 미측이 강행하려 한다면 이것이 미국의 요구에 따른 것이고 협정 파기의 책임이 미국에 있는 만큼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미측이 비용을 부담하는 방향으로 전면 재협상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 평통사는 이후로도 이 사안에 대해 계속 추적해 문제제기를 할 계획이다. [사진제공 - 평통사]
기자회견에서 규탄발언에 나섰던 유영재 평통사 미군문제팀장은 “미국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제멋대로 자기 이익을 관철 시키고 두집살림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우리 국민을 봉으로 알지 않고서는 이런 일 일어날 수 없는 오만하고 패권적인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 용산 한미연사령부 앞에서 이날 오전 11시부터 조승현 평통사 평화군축팀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는 김종일 서울평통사 공동대표도 발언에 나섰으며, 평통사는 앞으로 이 사안을 계속 추적해 한미연합사측과 국방부측에 계속 문제제기를 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