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미군문제팀장)

미측이 최근 여러 경로로 한미연합사령부(한미연합사)의 서울 잔류를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용산협정)은 유엔사.주한미군사와 패키지로 한미연합사를 한강 이남으로 이전한다고 곳곳에 명시하고 있다. 이런데도 한미연합사 서울 잔류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히 용산협정 위반이다. 미국이 자신이 맺은 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려는 것이다.

미측은 한미연합사가 서울에 남는 것이 우리 국방부와 합참 등과의 업무협조 및 유사시 대응에 유리하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용산기지 이전계획이 세워질 때는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는 것을 가정하고 연합사 등 용산기지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평택으로 옮기기로 했다”면서 미측의 입장을 두둔하는 태도를 보였다.

국방부 대변인의 뻔뻔한 거짓말

김민석 대변인의 말은 거짓말이다. 용산협정은 2003~2004년에 합의되었고, 전작권 환수와 한미연합사 해체는 2006~2007년에 합의되었기 때문이다. 용산협정은 한미연합사 해체와 무관하게 그 이전에 합의된 것이다. “용산기지이전계획이 세워질 때는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는 것을 가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또 용산협정 합의 때 ‘업무협조’ 문제는 이미 고려되었다. 그에 따른 대책도 용산협정에 이미 마련되어 있다.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사는 대한민국 정부기관과 연락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에 부대의 일부를 유지”(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 3조 3항)하기로 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에 따라 한측은 2만5천 평이나 되는 연락사무소용 부지를 제공하기로 한 바 있다. 이런 점에서 미측이 한미연합사의 서울 잔류 명분으로 업무협조 등을 내세우는 것은 설득력이 전혀 없는 명분찾기에 불과하다.

대추리, 도두리 들판은, 우리 국민 혈세는 어쩌라고

평택미군기지 확장 과정에서 대추리, 도두리는 그야말로 전쟁터였다. 땅과 평화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농민들과 평화활동가들의 저항은 처절한 것이었다. 결국 중과부적으로 옥토를 빼앗겼다. 미국의 군사패권전략에 따른 기지이전인데도 땅을 빼앗긴데 이어 20조원에 육박하는 이전비용도 대주고 있다. 그것도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미2사단이전비용까지 미군주둔비부담금을 빼돌려 불법적으로.

그 뿐인가. 원래 협정에는 2008년에 마무리하기로 한 기지이전 사업이 계속 지연되면서 우리 부담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게다가 스카파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은 “한강 이북, 우리가 ‘1구역’이라고 칭하는 구역에 작전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미군이) 잔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연합뉴스 2013. 11. 25)고 주장했다. 이는 미2사단을 평택 등지로 이전하기로 한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개정협정을 위반하는 불법적인 주장이다.

한미연합사 서울 잔류는 미국의 이 같은 무법자 행세의 정점이라 할 만하다. 미국은 평택에 세계 최대의 최첨단 기지도 차지하고 서울과 한강이북에도 미군부대를 유지하려는 것이다. 한마디로 두 집 살림하겠다는 것이다.

그럼 땅을 빼앗기고 돈을 갖다 바치고 있는 우리는 뭐가 되나. 이미 미군기지 건설공사는 마무리단계에 이르고 있는데 빼앗긴 땅을 되찾아서 농사를 지을 수 있나. 투입된 비용을 되돌려 받을 수 있나. 미2사단부지 활용은, 용산 공원화사업은 또 어찌되나. 이게 정상적인 국가 간의 관계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미국이 자신들의 돈 들였다면 이렇게 이랬다저랬다 할까. 미국은 우릴 뭘로 보고 이러는 걸까. 미국은 아직도 한국민을 ‘들쥐’로 생각하는 건 아닐까.

전작권 환수와 한미연합사 해체하면 논란 끝!

그렇다면 미국은 왜 지금 한미연합사 서울 잔류 카드를 꺼내들었을까. 그건 미국 정부의 예산 부족으로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는 미군 가족주택사업 등에서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한 방안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서울의 유리한 생활환경과 문화생활의 편리함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한미연합사 간부들의 기득권 지키기도 작용하고 있을 것이다. 국방부와 합참 바로 옆에 붙어서 ‘업무협조’라는 이름의 간섭을 일삼으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다.

미국의 이런 불법 부당한 요구를 일거에 해결할 방법이 있다. 그건 전작권을 적어도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인 2015년까지 환수하고 이와 동시에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는 것이다. 그러면 한미연합사 서울 잔류 논란은 끝! ‘당황’만 하지 않으면 문제 해결은 간단하다.

만약 미측이 한미연합사 서울 잔류를 끝까지 고집한다면 이것이 미국의 요구에 따른 것이고 협정 파기의 책임도 미국에 있는 만큼 용산협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미측이 관련 비용을 모두 부담하고 손해를 배상하는 방향으로 전면 재협상에 나서야 할 것이다.

 

전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사무처장

전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정책위원장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미군문제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