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의 4차 핵실험 강행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지난달 30일 북한 외무성 성명 발표 이후 북한의 정치일정, 오바마 대통령 방한 등과 함께 군 당국의 관측 내용이 결합되면서, 북한의 핵실험 여부가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언제든 핵실험을 할 수 있고, 이를 준비해왔다는 점에서 정확한 물증없이 정황논리만 난무하고 있다. 여기에 국방부와 외교.통일부는 사뭇 다른 입장을 내고 있어 북한의 4차 핵실험 전망이 혼선을 빚고 있다.

북한 정치일정, 내부 안정화 주력..한.미 정상회담이 분수령(?)

앞서 북한 외무성은 지난달 30일 성명을 통해 탄도미사일 발사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문제삼은데 대해 "미국이 이것을 또다시 도발로 걸고드는 경우에 대처하여 적들이 상상하기 힘든 다음 단계조치들도 다 준비되여 있다"며 "핵억제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핵시험도 배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해 4차 핵실험 가능성을 높였다.

그리고 북한의 정치일정인 최고인민회의 13기 1차 회의(4.9)가 종료된 이후, 고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4.15)과 인민군 창설일(4.25) 등이 이어지면서 북한이 4차 핵실험을 정치일정에 맞춰 강행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여기에 더해 북한의 핵이 전통적으로 미국을 겨냥한 협상카드로 활용돼 왔다는 점에서, 오는 25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방한 일정과 겹쳐 핵실험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흘러나오고 있다.

북한이 내부 정치일정을 차례로 소화하면서, 내부 안정화를 꾸준히 다져왔다는 점에서 핵실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도 일면 타당하다. 장성택 숙청 이후 다소 불안해보였던 북한이 13기 최고인민회를 통해 내부 안정화를 과시했고, 4.15 태양절도 무난히 보냈기 때문에 이제 시선을 외부로 돌릴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으로서는 6자회담 수석대표들의 잦은 접촉 등 당사국들 간의 논의가 꾸준히 이어졌지만 특별한 수확이 없었다는 점에서 4차 핵실험을 통해 미국과의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계산을 할 법한 상황이기도 하다.

하지만 북한이 내부를 안정시키고 외부로 시선을 돌리면서 핵실험이라는 카드를 반드시 꺼내들지는 미지수다. 오히려 장성택 숙청 이후 정국안정을 꾀했다는 점에서 6자회담 재개 등 대외관계 개선에 눈을 돌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통일부는 지난 13기 최고인민회의 1차회의 결과 분석자료에서 "장성택 숙청에 따른 후속조치가 어느 정도 진행된 만큼, 핵심 엘리트 내 권력 구도는 안정화에 접어든 것으로 예상한다"며 "6자회담 재개 등 대외관계 개선에 역량을 집중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여기에 지난 23일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이 박근혜 대통령 앞으로 10개 항의 공개질문장을 발표하고, 뒤이어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가 보낸 세월호 침몰사고 위로 전통문을 보내와 주목받고 있다.

4차 핵실험 정황논리만 확대되는 가운데 나온 북한의 발표는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조평통 명의의 공개질문장을 보낸 것을 보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한국과 미국의 대북 입장 발표를 보고 핵실험 관련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는 의도를 가진 것 같다"고 평가했다.

확인되지 않은 북한 내부 정보..국방부와 외교.통일부의 엇박자

그런 가운데, 군 당국은 고위관계자, 소식통 등으로 "북한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 일대에서 차량이 증가하는 등 활동이 활발해졌다"면서 핵실험 가능성을 제기했다.

군 당국은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미 간 정보를 공유하면서 북한의 다양한 징후에 대해서 평가, 대비태세를 갖추기 시작한 상태이다.

심지어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적들이 상상하기도 힘든 다음 단계 조치 취할 준비, △4월 30일 이전에 큰일이 일어날 것, △4차 핵실험이든 전선에서 문제가 나든 뭔가 심각한 긴장이 생기기 직전의 분위기인데 큰 한방을 준비하고 있다는 등의 구체적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북한 내부정보를 공개했다.

하지만 미국 존스 홉킨스대학교 북한 전문 사이트 <38노스>는 위성사진을 자체 분석, "새로운 움직임이 시작됐다"고 했지만, 핵실험 임박 징후가 아니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최근 풍계리의 차량과 인원, 장비 움직임이 있지만, 2009년과 2013년 핵실험 직전에 보여진 높은 수준의 강도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정보당국 간에 긴밀하게 정보 공유를 하고 있고, 적어도 ‘정보당국’이라고 함은 여러 차원에서, 또 여러 채널로 해서 수단을 가지고 정보를 수집하기 때문에 훨씬 정보가 다양하고 정밀도가 높다"면서 해당 분석을 일축했다.

즉, 군 당국은 한.미간 정보공유를 통해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임박한 징후가 농후하다는 입장인 것이다. 그러나 이에 비해 통일부와 외교부의 기류는 사뭇 다르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은 그 동안 준비를 해와서 언제든 할 수는 있는 단계다. 최고지도자의 결심만 있으면 할 수 있다고 본다"며 "최근에 일부 활동이 관측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임박보다는 언제든 결심만하면 할 수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가능성은 상존하지만 '임박'이 아니라 '결심'이 필요한 단계라는 해석이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도 "북한은 정치적 결정이 있으면 언제든지 추가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 정부 당국의 평가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미국을 비롯한 관련국들과의 긴밀한 공조 하에 북한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북한의 움직임이 4차 핵실험에 상당히 근접해 있다는 국방부의 입장과 달리 북한은 언제나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고 최고지도자의 정치적 결단에 달린 만큼 북핵을 관리하겠다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국방부가 북한의 핵실험 임박 징후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내놓지 않고, 확인되지 않은 북한 내부 정보로 정황논리만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외교.통일부가 엇박자를 내자 군 당국이 '안보장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