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오는 2022년까지 군 병력을 52만 2천명으로 감축하고, 합동참모본부(합참) 내 미래사령부 조직을 편성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6일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을 수립, 발표했다.

'국방개혁 기본계획'은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 유지 하 신흥강국 부상으로 권력분산, △미.중간 견제관계 심화, △북한 체제 불안정성 심화가능, △북한 체제 생존위해 국지도발 및 전면전 시도 가능성 상존 등의 안보환경에 따라, 상비병력 규모를 감축하고 질적.기술집약형 구조로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기본으로 설계됐다.

이를 토대로 국방개혁 과제는 중.단기 과제로 △합참 개편,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 창설, △동원사단 개편 및 민군작전부대 편성, △국방 교육훈련체계 발전, △우수인력 획득체계 개선, △동원체제 개선, △군 물류체계 개선, △사이버전 대응능력 강화 등 14개를 선정했다.

그리고 △상비병력 규모 조정, △적정 간부비율 유지, △해병대부대 개편, △자주적 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핵심능력 강화, △비대칭 위협 및 국지도발 대비능력 강화, △현존전력 발위의 완전성 보장, △군 인력운영체계 개선, △군사시설 재배치 등을 24개를 장기과제로 설정했다.

국방부는 세부적으로 '합참 중심의 전구작전 지휘 및 수행체계 구축'으로 지휘구조를 개혁, 2022년까지 52만2천명으로 상비병력을 감축하기로 했다.

또한 첨단 무기체계 위주의 군 구조 개편과 연계해 간부를 증원하고, 자주적 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핵심능력 강화, 비대칭 위협 및 국지도발 대비 능력 강화, 현존전력 발휘의 완전성 보장 등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군 병력을 기존 63만 3천명을 2022년까지 52만 2천명으로 감축, 육군을 중심으로 49만8천명을 38만7천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에 반해, 해군(4만1천명), 해병대(2만9천명), 공군(6만5천명)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를 통해 국방부는 "병력 감축에 따른 첨단 전력 보강을 추진하고, 실질적 전투력 발휘를 위해 대대급 이하 하부구조를 보강"해 병력구조를 정예화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부대 구조를 개편하기로 했다.

네트워크 중심 작전환경 하 공세적 통합작전 수행능력 확보를 위해 현재 육군본부 산하 1군사, 3군사, 2작전사, 기능사로 나뉜 것을 1.3군사를 통합해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로 창설할 예정이다.

그리고 해안경계임무를 오는 2021년까지 해양경찰로 전환하기로 했다.

'수상.수중.공중 입체전력 통합운용능력 확보'를 위해 해군은 작전사령부 산하 1개 전단을 줄이고 잠수함사령부를 창설하기로 했다. 또한 특수전전단을 개편, 병력을 확보하고 1개 특전전대를 창설해 국지도발 및 비대칭위협 대응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해병대의 경우, 해군 예하 부대인 해군제주방어사령부(제방사)를 제주도 통합방위작전 수행을 위해 9해병여단(제주부대)과 항공단으로 창설.개편할 예정이다.

공군의 경우, 항공우주작전 및 합동성 발휘 극대화를 위해 '전술항공통제단', 항공정보단을 창설하고, 방공관제사 산하에 '위성감시통제대'를 창설해 한반도 상공 위성활동 감시임무를 맡기기로 했다.

특히, 합참 내 '미래사령부' 조직을 편성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 연합 지휘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합참을 작전지휘 조직과 군령보좌 조직으로 구분, 합참 2차장은 인사.정보.작전.군수.전략.지휘통신 기능을 수행하는 작전지휘 보좌를, 합참 1차장은 군사력 건설, 군구조 발전, 합동실험 기능 수행 등 군령 보좌 임무를 각각 맡게된다.

이는 미래 적 위협 및 작전환경에 부합한 최적의 조직으로 발전시키고, 상비병력 감축을 고려해 지휘조직을 최적화, 슬림화 하기 위한 것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와 연계해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번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대해 "현재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전력증강을 위주로 하는 부대는 조기에 개편하고 병력감축을 위주로 하는 부대는 시기를 늦추는 등 부대개편 시기를 조정하되 모든 부대개편은 기존계획의 2030년에서 2026년으로 앞당겨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