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의 잇따른 단거리 미사일 및 방사포 발사와 관련,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5일 한미연합군사연습인 '키리졸브'에 대항하는 '무력시위'이자 연초 '중대제안' 이후 유화공세와 대비되는 '화전양면전술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오후 국회 본청 419호실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유승민)에 참석한 김 장관은 "북한은 우리의 한미연합 키리졸브 연습에 대항하기 위한 방편으로 무력시위성 도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며 "이것은 지난 연초에 중대조치를 자기네들이 하면서 유화적 행동을 한 것과 비견해서 전형적인 화전양면전술의 일환이라고 평가된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이 아닌) 국방부의 평가"이며 최근 청와대에서 열린 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도 이같은 인식이 공유됐다고 밝혔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현 정부가 엄중 대응을 자제하는 게 남북관계를 풀어가려는 목적 때문인 것 같다'는 진성준(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김 장관은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한.미가 군사연습을 하고 이에 대항해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 상황에서 정부가 적십자실무접촉을 제안한 게 적절한 수순이냐'는 물음에도 "북한이 무력시위성 도발행위을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엄중히 항의한다. 그러나 남북대화가 역시 필요하고 이산가족 상봉 등은 대단히 남북 간에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해야겠다는 게 정부 차원의 의지"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300mm 방사포를 'KN-09'이라고 부르는 배경에 대해, 김 장관은 "북한이 개발하거나 개발 완료한 무기의 일련 번호를 저희가 그렇게 붙여서 그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거리는 "180km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군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수사결과에 대해서는 "(발표)날짜는 아직 특정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중간수사결과 발표 때 이태하 심리전 단장을 제외한 11명의 군무원을 기소하지 않은데 대해서는 "수사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것"이라고만 했다. 또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은 감독을 소홀히 한 범위에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답했다.

국방부 김광우 기조실장은 '최근 북한 동향과 우리의 군사대비태세' 보고를 통해 "북한은 우리의 키리졸브/독수리 연습 대응 일환으로 현재 전군이 특별경계 하에 작전태세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NLL(서해 북방한계선) 침범과 방사포, 미사일 발사 등 일련의 무력시위성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에 따르면, 지난 2월 24일과 25일에는 북한 해군 8전대 경비함 1척이 NLL을 침범했다. 함경북도 원산 인근 호도반도 일대에서 지난 2월 21일과 3월 4일 2회에 걸쳐 KN-09(주-300mm 방사포) 시험사격이 실시됐으며, 강원도 안변군 깃대령 일대에서는 지난 2월 27일과 3월 3일 2회에 걸쳐 스커드 미사일 실발사가 실시됐다. 지난 3월 4일에는 원산 인근 갈마반도 일대에 240mm 방사포를 전개, 3발을 시험사격했다.

김 실장은 "군은 현재 원산 일대 미사일과 방사포 추가발사 가능성에 대비하여 집중 감시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은 현재 예년과 유사한 수준의 동계훈련을 지속하고 검열을 병행하고 있으며, 상시 핵실험 가능상태를 유지하는 가운데, 장거리 미사일 시설 공사도 지속하고 있는 등 남북관계 개선 주장에도 불구하고 무력시위성 군사행동과 도발태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