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014년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신년사가 '화전양면'이라고 규정, '일전불사'의 전투의지 고양을 우선과제로 꼽았다.
그리고 북한 위협을 시나리오에 맞춰 한.미 연습, 위기평가를 실시하고, Kill-Chain과 KAMD(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향상을 위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 한.미 생물 방어연습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6일 오전 10시부터 국방부에서 진행된 통일.외교.국방.국가보훈처 합동보고에서 '굳건한 국방태세로 평화통일 기반 구축'이라는 제목의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업무보고에서 "평화통일은 튼튼한 안보기반 하에서만 가능하다"며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상존하는 안보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도발억제를 위한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 △미래지향적 자주국방역량 강화, △국민이 체감하는 국방경영 혁신 등을 핵심 국정과제 추진계획으로 보고했다.
특히, 북한의 신년사를 '화전양면' 전술로 규정, 실체를 인식해 야전부대에 일전불사의 전투의지 고양을 강조할 것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북한은 실익을 확보하고, 키리졸브-독수리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등 목적 달성 실패시 한.미 연합훈련을 빌미로 군사.비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유화공세 이면에 감추어진 도발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한.미 공동의 '맞춤형 억제전략'의 이행체제를 발전시키고, 화생무기와 사이버전 대응능력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한.미 연합감시자산 통합운용, 북한 위협을 시나리오에 의한 한.미 연습 및 위기평가 실시,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당국자는 "연합감시자산 문제는 북한 불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정확한 위협을 평가한다는 의지"라며 "구체적 내용은 말하기 곤란하다. 다만, 자산과 운용을 시간과 지역에 맞게 세밀하게 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맞춤형 억제전략'에 대해서는 "예민한 문제이지만 핵심은 억제"라며 "억제를 위한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위협 평가도 하면서 한.미 공동으로 할 것이 무엇인지, 독자적으로 할 것은 무엇인지 논의해야 한다. 이제 논의 시작단계"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북한 영변 핵시설 가동 움직임과 관련해, '북핵 위협 시나리오'는 맞춤형 억제전략의 적용을 위한 주요 핵 위기 상황을 상정하는 것일 뿐 직접적 연관이 없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또한 한.미 생물방어연습 정례화는 매년 1회를 의미하며, 오는 8월에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다.
'우주개발진흥법' 개정과 관련해, 국방부는 'Kill Chain' 구축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탐지능력이고 이를 위해 군 정찰위성 5기를 추가 확보하기 위해 법적 기반조성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현행 '우주개발진흥법'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수립주체로,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은 국방부 등 국가안보 관련 부처가 수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밖에도 국방부는 업무보고에서 향후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해, 국방획득체계를 국방부는 '정책', 방위사업청은 '집행'을 분담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한.중 및 한.러 장관회담을 비롯한 고위급 교류를 활성화해 한반도 안정과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구현에 기여할 계획을 제시했다.
국방부는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를 위해 관습타파 및 문화개선, 관행개선, 제도개선 등 3개 분야에 대한 13개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여기에는 △장병 문화사업.행사 외부협찬 절제, △훈령.예규.지침의 주기적 점검 및 일몰제 적용 강화, △사회지도층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 개선 등을 담고 있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통일.외교.국방.국가보훈처 합동 업무보고에 대해 "안보 부처간 안보현안에 대해 공감대를 확산하고 상호 인식 및 협력분야를 도출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공간에서 합동으로 업무보고를 실시함으로써 국방외교에 대해 일관성 있는 정책을 공유하고 청와대의 명확한 의도를 수명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방부에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김정은 유일체제의 내부 불안전성이 심화되고 있는 최근 북한정세 등 동북아 상황의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외교안보정책 방향을 재점검하고 면밀하게 대응전략을 준비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국방부가 국가안보의 선봉에 서 있음을 고려하여 국방부에서 실사하게 되었다"며 "관련부처와 대북정책 공조를 강화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튼튼한 안보를 실현하는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일.외교.국방부 합동 업부보고는 지난 2010년에 이어 두 번째로, 국가보훈처가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