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조사한 국방부는 국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단장이 "정치적 표현도 주저마라"는 지시는 했지만 대선개입은 아니라고 19일 밝혔다.

이날 오전 국방부 조사본부는 국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댓글의혹' 사건 중간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백낙종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사이버심리전 단장은 NLL(서해 북방한계선), 천안함 폭침, 제주 해군기지 등과 같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대응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무범위를 일탈했다"며 "'대응작전간 정치적 표현도 주저마라'는 등 과도한 지시를 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사이버심리전 단장 본인도 인터넷 계정에 정치관련 글 351건을 게시하면서 이를 다른 요원이 대응작전간 활용하도록 유도하였다"며 "수사가 시작되자 작전보안 차원에서 서버에 저장된 관련자료 등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선개입에 대해서는 "북한과 국외 적대세력의 대남 선전선동에 대응하고, 국가안보 및 국방정책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군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행위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면서도 "대선에 개입한 것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일축했다.

군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와 군 검찰은 사이버사령부가 창설된 2010년 1월 11일부터 의혹이 제기된 2013년 10월 15일까지 기간에 대해, ID, IP추적, 디지털 포렌식, 통신자료 분석, 사회관계망(SNS) 분석, 관련서류 검증, 압수수색, 소환조사 등을 벌였다.

조사 결과, SNS 블로그, 커뮤니티 등에 총 28만 6천여건이 게시, 이 중 정치관련 글은 1만 5천여건, 특정정당 및 정치인을 언급하며 옹호,비판한 내용은 2천1백건이었다.

하지만 관련 내용들은 대선개입과 무관한 대북 심리전 차원이었다는 설명이다.

국방부가 제공한 '북한의 대남 사이버 선전.선동과 우리의 대응' 자료에 따르면, 제주해군기지에 대해서는 '제주기지는 국가안보의 전략적 요충지', '진실을 왜곡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북한 비판' 등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NLL에 대해서는 △대남 도발 및 협박을 비판하고 △왜곡 선전.선동으로 갈등을 조장하는 북한을 비판할 것을 지시했다.

즉, 북한의 대남선전선동에 대응하고 정책을 홍보하는 정상적 업무였다는 것이다. 다만, 국방부는 해당 업무에 정치관련 내용이 일부포함되었지만 이를 간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방부는 사이버심리전단 단장에게 군 형법상 정치관여, 형법상 직권남용, 증거인멸교사죄를 적용 직위해제하고 형사입건했다. 그리고 임무수행 과정에서 발생된 행위나 횟수, 내용 등을 고려해 요원 10명을 추가 형사입건했다.

또한 전.현직 사이버사령부 사령관에 대해서는 사이버심리전단 내에서 발생한 정치관여 행위를 예방하지 못하고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하지만 사이버심리전단이 게시한 글이 2012년에 더 많고, 특히, 특정정당과 정치인을 옹호하거나 비판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 군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을 뿐, 대선개입이 아니라는 군의 발표에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