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주도 남단 이어도와 마라도, 홍도(거제도 남쪽 무인도) 등까지 확대한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8일 선포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용산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2013년 12월 8일 방공식별구역 관련 법령을 근거로 군 항공작전의 특수성, 항공법에 따른 비행정보구역의 범위, 국제 관례 등을 고려하여 한국방공식별구역의 범위를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KADIZ는 1951년 3월 한국전쟁 당시, 미 태평양 공군이 중공군의 공습을 저지하기 위해 설정한 이후 62년만에, 중국 정부가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선포 보름만에 조정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새로운 KADIZ는 기존 KADIZ의 남쪽 구역을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인접국과 중첩되지 않는 '인천 비행정보구역'(FIR)과 일치되도록 조정됐다.
여기에는 종합해양과학기지가 있는 이어도 수역 상공과 우리 영토인 마라도와 홍도(거제도 남쪽) 남방 영공이 포함됐다.
이는 기존 동.서해 KAIDZ는 그대로 두고, FIR과 일치되도록 KAIDZ를 남쪽으로 확대한 것이다. 북쪽은 평양 이북까지 설정된 기존안을 유지했다.
즉, FIR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협약에 따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지점이라는 점에서 KADIZ를 FIR과 일치하도록 조정됐다. 특히, FIR에는 이어도, 마라도, 홍도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 정부가 주변국의 반발을 피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KAIDZ를 기존 FIR과 일치되도록 함에 따라, 해당 구역을 통과하는 민간 항공기들은 지금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비행계획을 통보하면 된다.
이와 관련, 김민석 대변인은 "금번 방공식별구역 조정은 국제 항공질서 및 국제규범에 부합한다"며 "민간항공기 운항에 제한을 가하지 않으며, 주변국의 영공과 해당 이익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확대된 새로운 KADIZ 선포에 앞서 정부는 중국과 일본, 미국 등에 관련 내용을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 박근혜 대통령은 바이든 미국 부통령을 청와대에서 만나, KADIZ에 대해 설명했으며, 이번 발표에 앞서 중국과 일본에도 외교.국방 경로를 통해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에 정부가 KAIDZ 조정안을 발표하고 사전에 국방부와 외교부가 함께 혹은 개별적으로 충분하게 설명을 하였다"며 "설명 내용에 대해 국가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우리의 정부의 조정안이 국제규범에 부합되고 과도한 조치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였다"고 말했다.
즉, 새로운 KADIZ는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국제민간항공기구 협약에 따른 FIR을 고려했기에 인접국가의 반발을 최소화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어도 관할권을 두고 한.중 간 입장이 다른 점을 감안, 중국 측이 반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한 새로운 KADIZ는 중국이 최근 선포한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ADIZ), 일본의 방공식별구역(JADIZ)과 상당히 중첩되어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이어도 주변 수역의 우리 관할이라는 입장과 금번 KADIZ 조정안의 발표하고는 관계가 없다"며 "이어도 주변의 관할수역이라는 입장은 확실히 유지되고, 정부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해당 구역의) 군사적 우발 충돌에 대해서는, 한국과 중국의 공군 부대 간, 한국과 일본의 공군 부대 간에 통신망이 있고 그것을 협의할 수 있는 협의 절차가 있다"며 "협의 절차에 따라서 지난주 중국의 민항기가 우리 KADIZ 쪽으로 접근했을 때 이러한 통신망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것을 감시하고 거기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변국과 갈등 예상에 대해서도 "어떠한 정책 사안 간에 국가 간의 다소간 차이나 이견은 있을 수 있다"면서도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해서 하고 있는 한.중 간의 관계, 한.일 간의 이러한 관계에 금번에 우리 정부가 발표한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국들도 이러한 한국의 금번 발표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대변인도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항공기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조치들에 대해 관련국들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역내 항공운항 안전증진을 통해 관련국들과 상호신뢰 및 협력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선포된 새로운 KADIZ는 관보 및 항공고시보를 통해 고시와 전파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 7일 간의 준비기간을 둔 뒤, 오는 15일 효력이 발생된다.
이날 발표에는 이정규 국방부 국제정책관, 박준용 외교부 동북아국장, 장혁 국방부 정책기획관, 유무봉 국방부 국제정책차장, 최용만 합참 공중작전과장 등이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