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이 재가동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입주기업들의 공장 가동률이 일시중단 이전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은 30일 개성공단 입주기업 50곳이 설문에 응한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해 “북한에 입주해 있는 우리 개성공단 기업의 10곳 중 9곳은 이전에 비해 공장 가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우상호 의원은 설문조사 결과 “공장 재가동 이후 가동률이 이전보다 못하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기업의 90%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면서 “공장가동 정상화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점으로 52%가 ‘거래선 단절’을 꼽았고 ‘남북관계 경색 우려’라고 응답한 기업도 29.8%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전 보다 못하다고 응답한 입주기업들의 81%는 공장가동률을 이전과 같이 회복하는데 ‘6개월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1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는 응답도 31.9%에 달했다.

결국, 재가동 후 생산과정 상의 문제점 보다는 대외 환경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바이어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 문제의 해결에는 시간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입주기업들은 정상적인 공장 가동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남북 당국의 안정적인 개성공단의 운영 보장’이 5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운영자금 대출’이 41%로 조사됐다.

또한 경협보험금 반환 여부에 대해서는 93.4%가 불가능 하다고 응답했으며, 가능하다고 응답한 경우에도 1년 이상의 기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우상호 의원은 “공단이 재개된 지 1개월이 지났지만 장기 폐쇄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가 상당한 수준”이라며 “적절한 피해대책 마련과 정부의 책임 있는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 설문조사는 지난 10월 25일부터 29일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전체 123개의 개성공단 입주기업 중 50개 업체가 이 설문에 응했다.

한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21명과 김남식 통일부 차관, 취재진 등 47명은 30일 오전 개성공단 현지 시찰에 나섰다.

(추가, 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