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25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을 북측에 제의했습니다. 개성공단이 조업 중단된 지 2주째만의 일입니다.

우리 정부가 북측에 대화를 제의한 건 아주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방식과 내용이 좀 거칠고 불친절합니다. 원래 제의란 정중하고 또 상대편을 헤아려야 하는데 말입니다.

정부가 실무회담 개최를 공식 제의하면서 북측에 26일 오전까지 입장 회신을 요구하고 또 거부할 때에는 중대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답변 시한을 하루로 못박고, 나아가 중대 조치 운운했기에 받는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을 리 없습니다. 게다가 중대 조치란 얼핏 개성공단 내 남측 근로자의 철수나 또는 개성공단 폐쇄를 연상시킵니다. 북측이 압박이나 위협으로 받아들일 만하다는 것입니다.

이래선 안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측이 잠정 폐쇄 상태에 있는 개성공단을 완전 폐쇄시킨 당사자가 됩니다. 결국 많은 부담을 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개성공단 사태와 관련해 남과 북의 시각이 다릅니다.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문제를 한반도 현재 위기와 별개로 다루겠다는 입장이지만 북측은 개성공단 문제를 현 정세와 연관시킵니다.

지난 18일 북측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대변인 담화에서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관련 대화 촉구에 대해 “남조선당국은 개성공업지구 문제만을 떼여놓고 오그랑수(술수)를 쓰려고 하지만 공업지구 사태로 말하면 현 북남관계 정세의 집중적 반영”이라고 밝힌 게 그 예입니다. 여기에는 김관진 국방장관이 ‘개성공단 인질사태’와 ‘군사적 조치’ 운운 한 것도 한 몫을 했습니다.

그만큼 개성공단 사태에 대한 남과 북의 시각차가 크기에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당국간 실무회담 제의가 약효 있을지 고개를 흔들 게 만듭니다.

게다가, 최근 남북 상황이 군사적 충돌 직전까지 갔다가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어렵사리 형성된 이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북측에 윽박지르듯 ‘할 테면 하고 말 테면 마라’는 식으로 비쳐져, 자칫 하나마나한 제의, 한번 던져 본 제의가 될 것 같아 걱정부터 앞섭니다.

우리 정부가 이왕  큰맘 먹고 북측에 대화를 제의하는 것이라면 그 내용과 방식을 좀 더 정중하고 성의 있게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크게 남습니다. 아무튼 북측의 답변을 기다려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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