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수 (민주통합당 통일전문위원)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다. 북한은 2월 12일 전격적으로 3차 핵실험을 단행하였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폭발력이 크면서도 소형화, 경량화된 원자탄을 사용하여 높은 수준에서 안전하고 완벽하게 진행”했다고 하면서 3차 핵실험 성공을 보도하였다.

앞으로 북핵 문제는 이런 양상일 것이다. 유엔 안보리 의장국인 우리정부를 비롯해 미국 등은 유엔 안보리 결의 2087호 보다 더 강력하고 새로운 제재 결의를 논의할 것이다. 북은 이러한 움직임에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지난 2.11 당 정치국 결정에서 언급했던 “광명성 계열의 인공지구위성과 위력한 장거리 로켓들을 계속 발사”하거나 2.12 외무성 성명에서 언급한 “강도 높은 2차, 3차 대응으로 연속조치”를 실행에 옮기게 될 것이다. 북한의 추가 악화 행위에 대해 국제사회는 또 강력한 추가 제재를 시도할 것이며 도발과 제재가 악순환을 이어가게 될 것이다. 그 결과 북한은 ‘만신창이의 핵보유국’이 되어 있을 것이다.

1990년대 초반부터 본격화되었던 북핵문제는 거의 20년이 경과되는 과정에서 대화와 정체가 반복되면서 현재 상황까지 이르렀다. 민족 공멸의 길인 군사적 수단에 의해 북핵문제 해결이 아니라고 한다면 남는 것은 대화밖에 없는 것 아닌가?

북핵위기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2008년 12월 6자회담이 중단된 지 1년 후에 이루어졌던 스티븐 보스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2009년 12월 방북에 대해 복기해 볼 필요가 있다. 당시 방북을 마친 보스워스 대표는 “6자 회담 재개와 비핵화 논의의 추진력이 생기면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논의할 준비가 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평화체제 문제가 북미대화의 의제로 다시 한 번 부각되었던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뒤이어 북한 외무성은 2010년 1월 11일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회담을 정전협정 당사국들에 제의하면서 “비핵화 과정을 다시 궤도 우에 올려 세우기 위해서는 핵문제의 기본 당사자들인 조미 사이의 신뢰를 조성하는데 선차적인 주목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도달한 결론”이라고 주장하고, “신뢰를 조성하자면 적대관계의 근원인 전쟁상태를 종식시키기 위한 평화협정부터 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즉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해 북은 평화협정 체결, 북미 적대관계 해소, 한반도 비핵화를 제시했지만, 한미 당국은 비핵화 진전, 6자회담 우선 복귀, 비핵화 합의 이행으로 맞서 정체 상황을 돌파하지 못했던 것이다.

현재 북한당국은 국제사회에 저항하면서도 평화체제 대화에 대해서는 그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지난 1.23 외무성 성명에서 비핵화 대화는 없다고 하면서도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대화는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현 시점 북한과의 대화 필요성을 언급하는 자체에 대해 ‘규탄’과 ‘제재’ 국면을 흩트리는 행위라고 비판할 수 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모두 북핵문제, 북한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길 바란다. 그렇다면 일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현 국면에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복귀시키기 위해서는 ‘평화체제 논의’라는 ‘카드’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 6자회담을 재개하여 비핵화·평화체제를 동시에 논의하고 상호 연계된 조치들을 병렬적으로 이행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곧 출범하게 될 박근혜 정부는 ‘밀린 숙제’와 ‘새로운 숙제’를 안고 시작하게 되었다. 5.24조치 철회, 금강산관광재개, 대북 인도적 지원재개와 같은 ‘밀린 숙제’와 함께 3차 핵실험 대응, 북핵문제 해결이라는 ‘새로운 숙제’를 해결해야 한다.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북한에 대한 개입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박근혜 당선인이 대북정책으로 제시한 것과 같이 남북의 ‘신뢰’를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들이 필요하다. 먼저 정부 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과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인도주의 사안으로 북한과의 관계 맺기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