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업체인 G-한신 산하 민간연구소인 '남북경제협력연구소'(대표 김한신)는 남북관계 개선시 유망한 11개 경제협력 사업분야를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안했다.

남북경제협력연구소 제시한 '남북협력 가능한 신성장 동력사업' 중 세 번째 사업방안은 '원산조선협력특구 건설 및 선박수리공장 정상화 방안'이다.

이 방안은 10.4정상선언에서 합의한 '안변, 남포 배수리 공장 설비현대화와 기술협력사업, 선박블록공장 건설'을 구체화하는 내용이다.

연구소는 "남북간 경제협력 분야로 가장 큰 효과와 시너지를 가져올 수 있는 분야로 조선협력단지를 들 수 있다"며 "남북간 조선산업의 협력 및 독자적인 수리 조선업과 해체 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전망했다.

'원산조선협력 특구 건설 및 선박수리공장 정상화 방안'은 선박의 제조 전체 과정을 남북간 협력을 통해 분담하는 것으로, △남한의 조선소가 수주하고 건조를 북한에서 추진하는 것, △일부 공정이나 일부 부품을 남북간 상호 교역하는 방식이다.

연구소는 "한국 조선업계가 북한 진출하면 부지 조성 등 설비투자 비용 절감 효과를 본다"며 "남한의 기술력과 북한이 지닌 인건비 등 경쟁력 요소가 결합한다면 현재 저부가가치 범용선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중국과도 충분히 경쟁하여 이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한 조선업은 고부가가치 제품 뿐만 아니라 일반 범용 제품에서도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고, 북한의 입장에서도 경제적 이익과 함께 조선기술에 대한 공유가 가능해져 산업기술발전의 전망까지 열릴 것으로 전망됐다.

2007년 2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두 차례 직접 북한 안변지역 현지실사까지 다녀온 바 있는 고영렬 대우조선해양 부사장은 “조선산업은 인건비가 24~25%를 차지하고 있어 현재 중국이 우리나라를 추격하고 있다”며 “해외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전했다.

고 부사장은 “북한 노동력을 이용할 경우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며 “우리 민족의 기질상 조선과 조립사업에 우수성이 있고, 언어가 통한다는 것은 매우 큰 장점”이라고 평가했다.

10.4선언 합의에 따라 현재까지 북한 서해지역 남포와 동해지역 안변이 조선협력 후보지로 지정된 상황이다. '원산조선협력특구'의 핵심 후보지인 안변은 동해안에 위치, 수심이 깊은 바다와 함께 넓은 평야지대를 갖추고 있어 조선소가 들어서기 적합한 장소로 꼽히고 있다.

실제 지난 노무현 정부에서는 남북조선협력단지 건설 예정지인 남포와 안변지역에 대해 지형과 기상 등 입지조건과 도로, 항만 등에 대한 실사가 이뤄졌으며,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북한 안변에 20만평 규모의 조선기자재단지 건설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경색으로 사업이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남북이 논의된 방향은 남포에 조선수리소를, 안변에 선박용 블록공장을 건설하는 것이다.

남포 조선수리소는 서해지역을 다니는 선박을 대상으로 수리, 정비 및 점검에 필요한 정비 시설인 선대와 부대공장이 필요하며 안변 선박용 블록공장은 선체 구조물을 만드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단순한 공정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 국내 조선업계는 수리조선업을 중단하고 블록공장 등을 중국이나 동남아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남포와 안변에 선박공장을 건설할 경우, 시간과 비용이 크게 절감돼 국내 조선업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조선업은 현대, 삼성, 대우 등의 대기업들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이기에 남북경제협력에 배제되온 대기업에게 기회를 제공이라는 측면과 남북경제협력분야의 규모가 커지는 두마리 토끼를 잡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연구소 측은 강조했다.

고영렬 대우조선해양 부사장은 “조선산업의 특성상 다양한 외국인들도 참여하게 돼 개성공단 보다 더 안정적 경협사업이 될 수 있다”며 “빨리 남북관계가 개선돼 조선협력사업이 진행돼 남쪽과 북쪽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연구소는 조선업의 특성 상, 배를 제작하는 공정에 사용되는 엔진 등 핵심부품 등이 미국의 전략물자통제체제의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바세나르 체제'(재래식 무기 및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의 수출통제에 관한 다자간 수출통제 체제) 논란 극복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연구소는 미국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대적성국교역법적용 중단 등을 담은 2.13합의가 남북조선협력단지 조성의 전망을 밝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럼에도 남북조선협력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통행.통신.통관의 3통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과 자유로운 자금왕래, 외국인 통행 규제완화, 외국 관계자 체류시설 구축 등이 중요한 조건이라고 제시했다.

연구소는 "그간 논의된 진전 사항을 감안할 때, 남북조선협력단지는 대기업이 경협산업에 진출하는 가장 빠른 사례가 될 것"이라며 "신정부에서 동반성장의 시범사업으로 남북조선협력단지를 조성하여, 남북경제협력에 전면적을 나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