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헙 업체인 G-한신 산하 민간연구소인 '남북경제협력연구소'(대표 김한신)가 향후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유망한 11개 경제협력 사업 분야를 제안했다.

'남북경제협력연구소'는 박근혜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남북협력 가능한 신성장 동력사업' 책자를 지난 22일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

이들은 '남북협력 가능한 신성장 동력사업'에서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남북간의 신뢰관계를 회복하고 남북협력 사업을 확대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상생의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목적을 명시했다.

그리고 "남북 신성장 동력사업을 통해 남북의 공동번영을 도모하며 동북아 경제권 진출의 발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100만 일자리 창출과 건설산업 활성화, △내수 경기 진작과 중소기업 살리기 등의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북협력 가능한 신성장 동력사업'에는 △신의주-평양-개성 연결 고속철도 및 도로 건설방안, △청진항 중심의 자원 산업단지, △원산조선협력 특구 건설 및 선박수리 공장 정상화 방안,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 △남포 경제특구 개발방안, △해주 경제특구 개발방안, △백두산, 칠보산 관광특구 개발방안, △신의주 경제특구 개발방안, △비무장지대(DMZ) 세계 생태관광공원 조성방안, △철원 평화산업단지 조성방안, △나선지구 석유화학 사업 등 총 11개 신성장 동력사업안을 담고 있다.

이 중 '신의주-평양-개성 연결 고속철도 및 도로 건설방안'은 남북간 물류망과 교통망을 확충하는 것으로 남북경협의 핵심사업으로 지목됐다.

이에 대해 연구소는 "북측지역을 통과하는 철도와 도로를 건설함으로써 북측 내륙, 중국 및 러시아로 통과하는 육로를 개척하고자 한다"는 목적을 갖고 △남북간 물류이동과 동북아 진출의 교두보 마련, △남북간 교통망 확충, △중국-러시아-유럽 교통수단과의 연계교통체계 구축 등의 성격을  지닌다고 설명했다.

'고속도로'의 경우, 2015년까지 신의주-개성 구간을 완공하고, 후반기인 2018년까지 신의주, 평양, 개성 광역인터체인지를 완공한다는 것이다.

특히, 새로 건설되는 고속철도.도로는 기존 도로와 별도의 부지를 확보해 4차선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좌우에 고속철도를 건설할 계획이며, 당분간 국제선 전용으로 이용하게 돼 6곳의 고속철역 인터체인지와 고속도로 휴게소 만 운영될 예정이다.

해당 계획의 투자규모는 총 14조 1천억원으로 철도는 9조 4천억원, 도로는 4조 7천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이 가운데 64%인 8조 8천억원은 자원 개발금에서 충당이 가능하다는 것.

이를 위해 자원판매대금 8조4천억원, 건설사 3조원, 민자유치 등을 통한 2조6천억원을 각각 조달하며, 조달방식은 BOT(기부체납), BTL(민간운영), 자원 개발권 담보 등으로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김한신 대표는 "고속철도.도로 건설은 퍼주기가 아니라 철광석과 금, 마그네사이트 광산 개발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상호 윈윈 방식"이라며 "BOT 방식은 건설자가 톨게이트와 휴게소 운영권까지 전적으로 갖고 운영하다 일정 시기가 지난뒤 북측에 넘겨주는 방식으로 실제적 운영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남측의 경험과 기술, 북측의 자원과 노동력의 융합은 최고의 궁합"이라며 조달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신의주-평양-개성 연결 고속철도 및 도로'가 건설되면, △동북아 주요거점 1일 시간대 연결, △녹색 철도물류체계 구축, △편리한 철도 이용환경 조성 등의 효과를 거둔다는 것이 연구소 측의 설명이다.

즉, 신의주-평양-개성을 잇는 고속철도 건설로 중국과 러시아의 주요 거점을 잇는 동북아 경제권 중심도시 그물망이 구축되고, 여기에 설계속도 시간당 180km~230km, 최대 250km 내외로 고속화되면 동북아 주요거점을 1일 시간대로 이동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철도의 환경친화성을 고려, 신의주-평양-개성 고속철도와 기존 경부선, 호남선을 연결하고 나아가 중국, 러시아 대륙선을 이어, 화물유통의 녹색 철도물류체계 구축이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이는 핵심 물류거점인 부산신항, 광양항, 울산신항, 포항열일신항, 동해항, 마산신항 등의 철도와도 연결, 핵심 물류거점을 확대 발전시킬 수 있다는 구상이다.

연구소는 '신의주-평양-개성 연결 고속철도 및 도로'가 구축되면, 통행시간비용, 차량운행비, 교통사고비용, 환경비용 등에서 연간 약 6조 8천억원의 편익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동북아국제철도망 구축으로 철도건설과정에서의 생산유발 233조원, 고용유발 198만명의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했다.

이 외에도 △인구구조 변화, △관광도시 권역 형성 가속화, △정보.통신기술 발달, △생활양식 다양화, △세계화 및 지역 블록 가속화, △동북아시대 경제력 증가에 따른 철도서비스 기대수준 향상, △철도산업의 개방 확대 및 경쟁 심화, △에너지 환경 친화적 교통수단 활성화, △고령화 시대 교통기본권 확보, △미래지향적 철도기술 개발요구 증대 등의 사회.경제적 여건이 변화될 것으로 연구소는 전망했다.

그간 북한 SOC 건설 분야에 대한 투자구상의 일환으로 신의주-평양 또는 신의주-개성간 고속도로 건설 프로젝트가 간헐적으로 제기된 바 있지만 이번 책자처럼 소요자금 추계와 자금조달 방안 등이 제시된 것은 처음이다.

김한신 대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경부선으로 산업화의 토대를 놓았다면, 박근혜 당선인이 개성-신의주 연결을 완성해 대륙진출을 현실화 하는 것도 의미가 크다"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쳤고, 북측도 구체적 노선까지 거의 확정한 상태이므로 외국투자에 넘길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가 적극 추진해볼 만한 사업"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