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태환 (미국 이스턴 켄터키대 명예교수/전 통일연구원 원장)

지난해 12월 12일 북한 장거리 로켓발사에 대한 유엔안보리 결의 2087호 채택에 대한 북한의 적대적 반응은 예측한 그대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10.8유훈(2011)에서 그는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생화학무기를 끊임없이 발전시키고 충분히 보유하라"고 강조했다고 보도되었다. 그의 유훈에 따라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1992)을 공식적으로 무효화하였고 한반도 비핵화 포기를 천명하면서 동시에 핵 억지력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현시점에서 다수 전문가들은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곧 단행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물론 비용-이득(cost-benefit) 분석을 통해 핵실험을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는 분석가들은 소수이다. 제3 핵실험을 강행하는 북한의 의도는 김정일의 유훈이며 북한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여 대미 협상력을 키우고 그리고 내부결속용이라 인식하고 손실이 이득보다 크다 하드래도 핵실험을 강행할 것으로 보도되었다. 그러나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써 입을 북한의 손실이 너무 클 것 같아 안타깝다.

시진핑 총서기가 이끄는 중국은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의 안정화를 위해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 중국은 놀랍게도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규탄하는 유엔안보리 결의 2087호에 찬성했고 공개적으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나 핵실험을 불용하겠다고 북한에 단호하게 "경고"했다. 중국의 경고를 무시하고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불 보듯 뻔하다. 그 동안 중국은 한반도 평화와 북한의 안정화를 위해 북한에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북한은 경제적으로 종속관계로 변질되어 중국의 경제지원 없이는 북한체제의 생존에 위협이 될 것이다. 그래서 만약 3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북한은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그러면 김정일 유훈에 따라 김정은 제1위원장이 핵실험하겠다는 "중대결심"을 한 것인가? 아직은 불투명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핵실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지만 과연 김정은이 핵실험을 강행할 정치적 의지가 있는가? 이다. 핵실험을 준비하면서도 핵실험으로 손실이 이득보다 크다면 핵실험을 중단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길 바라면서 평양 전략가들이 현명하게 대처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3차 핵실험으로 발생하는 북한의 손실을 계산해보면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지 불투명하다. 첫째, 중국의 "경고"를 무시하면 중국의 경제적 지원이나 대북경제협력이 중단될 개연성이 높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북한체제의 생존을 위해 북중관계의 악화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명줄을 쥐고 있는 중국의 경고를 가볍게 무시할 순 없을 것이다.

둘째, 국제사회는 더 강력한 대북제재를 구상하고 있다. 북한의 돈세탁 창구로 의심 되는 모든 해외계좌를 동결시키는 이른바 방코델타아시아(BDA)식 금융제재와 북한 을 왕래하는 선박의 타국 기항을 제한하는 내용의 해운제재를 포함한 훨씬 강력한 유엔안보리의 새로운 결의안을 중국이 찬성하고 만장일치로 채택될 것으로 예상된다. BDA 경험에서 금융제재로 가장 큰 경제적 고통을 당했다고 북한 당국이 실토한 사실을 감안하면 또 다른 강력한 금융제재와 해운제재가 유엔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의되면 북한 스스로가 경제적 붕괴를 자초하게 될 것이고 러시아 이메모(IMEMO)연구소가 예측한 바와 같이 2020년에 북한의 붕괴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다. 이런 상황으로 진전되는 것을 북한지도층이 과연 원할까?

셋째, 3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북한의 대미, 대일, 대중 및 대남관계가 최악으로 진전되어 한반도에서 우리 민족이 기대했던 한반도의 따뜻한 봄은 물 건너가게 되고,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완전히 고립되어 북한생존의 위기로 치닫게 되면 한반도에서 악순환이 반복되어 북한이 군사적 도발로 한반도에서 누구도 원하지 않은 전쟁으로 몰고 갈 개연성이 높다.

그러나 북한이 핵실험을 중단하고 6자회담을 재개하여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로 재진입하고 평화·화해·협력 정책으로 전환한다면 차기정부가 주창하는 대화를 통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시작되어 금강산 관광재개와 개성공단사업의 정상화, 대북 인도적 지원과 경제협력이 활성화되어 한반도 평화가 구축되고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정상화로 한반도에서 따뜻한 봄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체제의 안정성과 북한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으로 강성국가건설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김정은 제1위원장은 3차 핵실험이 북한체제의 생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재성찰하고 그의 현명한 선택과 결단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