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미군문제팀장)


미국이 아베정권에 경고를 보내는 진짜 이유

국 국무부의 커트 캠벨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일행이 퇴임을 바로 앞두고 지난 주 한국과 일본을 방문했다.

캠벨 차관보는 두 나라 방문을 앞둔 10일 워싱턴카네기국제평화재단 주최 행사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번에 미국 대표단이 한국.일본을 방문하는 핵심 이유는 양국 정부로 하여금 한일관계 ‘재건(rebuilding)’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이 사실을 보도한 <AP통신>은 미국 고위급 대표단이 안보협력 저해요인인 한일 간 긴장 관계를 개선할 것을 양국에 촉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일본 아베 정권이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을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 담화’를 부정할 경우 그것은 한일관계를 더 악화시킬 것이라는 점을 일본 측에 주지시킬 공산이 크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미국이 조바심이 물씬 느껴질 정도로 한일관계에 매우 큰 관심을 보이는 핵심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한일 간 군사협력을 바탕으로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을 구축하여 동북아에서 쇠퇴하는 자국의 패권을 유지하려는 욕망이 너무도 절실하기 때문이다.

한일정보협정은 동북아 MD 구축 위한 것

우선 미국은 서명 직전 중단되었던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이하 ‘한일정보협정’)의 발효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8일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일정보협정 체결 좌초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게 됐다는 점에서 일본보다 한국에 막대한 손실이라면서 “미국과 한국, 일본 정부는 확고한 정보 공유 구조와 미사일 방어체제를 갖춰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뿐 아니라 단거리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서울, 부산, 대구 등의 도시를 지금보다 더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샤프 전 사령관의 발언은 한일정보협정이 발효 직전에 좌초된 것에 대한 매우 큰 실망감을 표현한 것과 함께 이 협정이 한미일 공동의 MD(미사일방어)체제 구축을 위한 것임을 잘 보여준다.

2009년 7월 도쿄에서 열린 차관보급 한.미.일 3자 국방회담에서 에드워드 라이스 주일미군 사령관은 “정보 공유가 미일, 미한 양자 사이에서 배타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MD에 차질을 빚고 있다”면서 “공유된 지식과 능력으로부터 나오는 중요한 장점들과 함께 3자 정보 공유가 이뤄지면 더욱 효과적인 MD가 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다.

한일정보협정은 구체적으로 MD를 비롯한 일본의 군사기술과 장비를 한국에 이전함으로써 한국의 군사기술수준과 장비력을 크게 향상시켜 한미일의 대북 및 대중 봉쇄전선에서 한국의 역할을 높이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는 미국의 부담을 낮추는 효과도 갖는다.

이 협정 제6조(군사비밀정보 보호의 원칙) 다항은 “접수당사자는 특허권, 저작권 또는 기업비밀과 같이 군사비밀정보에 적용될 수 있는 지식재산권을 자신의 유효한 국내법령에 따라 준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미사일방어체제를 비롯한 한일 간 군사기술 협력 과정에서 다양한 첨단기술들이 공유되거나 개발될 여지가 많다는 점에서 관련 정보의 보안을 유지하고 미쓰비시 등 일본 군수업체 등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또 한일정보협정은 일본이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MD공격작전과 적극방어작전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과 지휘통제시설에 관한 정보, 또 일본이 자위대를 한국에 파견할 때 필요한 군사지리적 정보 등을 얻기 위해 추진된다.

MD는 중국 포위, 미국 경제 살리기 양수겸장

미국은 동북아 MD 구축을 통해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첫째로는 한미일 공동MD를 매개로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을 확고히 구축하여 중국과 북, 러시아를 포위 봉쇄함으로써 동북아에서 쇠퇴하는 자국의 패권을 유지할 수 있다.

둘째로는 MD구축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을 한국과 일본에 부담시켜 미국 군산복합체의 배를 불림으로써 위기에 빠진 미국 경제를 구원하는 하나의 동아줄이 될 수 있다.
MD와 직접 연관된 한국의 국방예산(국방부안)은 2012년도에 7개사업 4,958억원이었는데 2013년에는 6,828억원 정도로 급증했다. 한국이 미국 MD에 전면적으로 참여하면 MD관련 예산 비중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날 것이다. 우선 MD 공격작전에 주로 활용될 미사일사거리 연장을 위해 향후 5년간 2조4천억원이 계획되어 있다. PAC-3도입 비용은 3조4천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이런 예산의 상당액이 미국 군수자본으로 흘러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한일 양국에 하루 빨리 한일정보협정을 비롯한 한일 간 군사협력을 강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한국과 일본을 잇따라 방문한 핵심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캠벨 스스로 사실상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이다. 따라서 한일정보협정은 한미일 세 나라가 당면한 가장 핵심적인 현안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012년 7월 2일 한일정보협정 밀실 체결 추진 논란에 대해 “절차와 과정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앞으로 협정 체결 추진에는) 국민의 공감대가 필요하고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당선자는 본인 자신이 협정 자체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이 없고 포괄적 한미 전략동맹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한 만큼 이 협정에 대한 국민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강력한 요구를 한사코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북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는 등의 명분을 내세워 반대여론을 잠재우고 일정한 절차를 밟아 협정을 체결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한일 정보협정 체결되면 ACSA, 안보공동선언 이어질 것

한일군사정보협정이 체결되면 바로 한일 물품및서비스상호제공협정(ACSA, 이하 ‘한일ACSA’)이 물위로 떠오를 것이다. 정부가 이르면 2012년 5월 정보협정과 ACSA를 체결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미 초안은 마련되었을 수도 있다.

기본적으로 한일ACSA는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참전을 전제로, 그 경우 한국군대가 일본 자위대에 대해서 실시할 수 있는 군수지원 그리고 일본 자위대로부터 한국군대가 받을 수 있는 군수지원을 상정하는 협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이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역할을 기대하는 분야는 소해작전(기뢰제거), 대잠작전, 잠수함구조, 미사일방어 등일 것이다.

한일ACSA는 또 한국군과 일본군이 함께 한반도 영역 외에서 미군작전에 참여할 때 서로를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게 하는 협정이다.

한일ACSA는 일본 극우 아베정권이 등장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는 일본 자위대의 집단적 자위권(동맹국이 적국의 침략을 받았을 경우 자국에 직접적인 피해가 없더라도 상대국을 공격할 수 있는 권리. 일본의 경우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1차적 대상이 북이 될 것이라는 점은 명약관화) 행사에 날개를 달아주는 결과가 될 것이다. 예를 들면 키리졸브 훈련 때 한국 민항기가 미군 수송에 동원되는 것처럼, 한국과 일본의 항공기가 서로 상대방의 군사인원을 수송할 수도 있고, 전력이 뛰어난 일본 해군력이 한국의 항구를 이용하면서 대북 전쟁에 참가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미 한미일 연합군사훈련이 수시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시가 아니라도 훈련 등을 명목으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입할 날이 멀지 않을 것이다. 제주해군기지에도 미 항모전단 뿐만 아니라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도 얼마든지 입항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한일 안보공동선언도 추진될 것이다. 한일 안보공동선언은 한마디로 한일이 군사동맹관계를 선언하는 정치행위다. 여기에는 공동의 위협인식(공동의 적), 안보협력의 지리적 범위, 안보협력 사안(목표), 안보협력 논의기구, 안보협력 절차·방법 등이 담기게 된다.

2011년 6월 21일의 미일 외교국방장관 공동발표문은 ‘위협’으로 ‘북의 핵.미사일계획 및 도발적 행동’과 함께 ‘지역에서의 군사능력 및 활동의 확대’, ‘비전통적인 안보 우려사항의 출현’, ‘기타 우주, 공해 및 사이버 등에서의 위협 점증’ 등을 꼽음으로써 중국 견제를 노골적으로 표방하였다.

그런데 2012년 6월 14일의 한미 외교.국방장관(2+2)회담 공동선언은 위협인식에서 위의 미일 외교국방장관 공동발표문을 거의 그대로 옮겨 놓고 있다.

북 및 중국을 적으로 보는 한국과 일본의 위협인식은 미국의 ‘위협인식’에 근거한다. 미국은 한미일 간 공동의 위협인식을 확보함으로써 한일 안보공동선언 채택의 토대를 쌓고 궁극적으로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을 완성하려는 것이다.

한미일은 한일안보조약이 우리 국민의 강력한 반대로 체결되기 어려운 조건에서 국회의 비준동의를 회피하여 사실상 안보조약의 성격을 띠는 정치적 선언을 채택함으로써 한일동맹을 제도적으로 구축하려는 것이다.

한미일동맹은 한반도 평화체제 역행

이처럼 미국은 한일정보협정 체결과 동북아 MD 구축, 한일 ACSA 체결, 한일 안보공동선언 채택, 한미일 연합군사훈련 등의 다방면적인 군사협력을 통해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과 북에 대한 포위전략을 구사하기 위해 한일관계를 조종하고 관리하는데 적극 나서고 있다. 미국이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전력을 대폭 증강하며 제주해군기지건설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반발을 불러 일으켜 동북아에서 군사적 긴장과 군비경쟁을 촉발하고 나아가 신냉전을 야기하게 된다. 이는 우리의 주권을 더욱 제약하고 일본 군사대국화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다. 이는 또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구축에 결정적 걸림돌을 놓는 것으로서 우리 국가와 겨레의 이익에 전적으로 반하는 일이다.

우리에게 백해무익한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을 막기 위한 당면 핵심과제는 한일정보협정을 저지하는 일이다. 그러면 미국 주도의 동북아 MD 구축을 어렵게 할 수 있고, 한일 ACSA와 한일 안보공동선언도 막아낼 수 있다. 그렇지 못하면 도미노처럼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이 추진되어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망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