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 아닌 이전 참여정부로부터 이어받은 것 중에서 후퇴된 것은 제자리에 원위치 시키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는 일입니다. 그래야만 새 정부가 들어서도 큰 부담 없이 일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MB정부가 참여정부로부터 이어받은 것 중에서 잘못되거나 후퇴된 게 하도 많아 몇 개만 콕 집기도 그렇습니다. 권력을 사유화했고, 언론에 재갈을 물렸고 또 공권력은 약자들에게 가혹했으며 남북관계는 갈등을 넘어 군사적 대결 일보직전까지 다다랐습니다. 그리해서 민주주의와 남북관계가 후퇴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할지 모를 정도입니다. 그나마 정권 막바지에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다름 아닌 남북관계입니다. 분명한 건 최악의 상태에 있는 남북관계를, 참여정부 수준으로까지 복원이야 못하겠지만 다음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에 나설 수 있게끔 길을 터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실질적인 게 바로 5.24조치의 해제입니다.
5.24조치는 2010년 3월에 발생한 천안함 사건과 관련 그 책임을 북한에 묻고자 취해진 대북 제재조치입니다. 5.24조치로 인해 남과 북은 교류․협력은커녕 남측의 대북 인도적 지원까지 막혔습니다. 한마디로 남북관계의 먹통시대를 연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측이 천안함이 폭침됐다며 그 당사자로 북측을 지목했지만 북측은 생사람 잡는다며 부인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남측이 천안함 사건에 대해 북측의 인정과 사과를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남북이 서로 다르게 주장하는 동안 북측은 북측대로 또 남측은 남측대로 숱한 고통과 손실을 받아왔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5.24조치의 본질인 대북 응징만의 효과는 못보고 남측에도 국민적 불안을 줄 뿐 아니라 특히 대북 경협 기업들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안함 사건의 후속조치로서 5.24조치의 의미는 퇴색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따라서 천안함 사건과 관련된 북측의 책임성 문제는 다른 차원에서 풀고, 그와 관계없게 된 5.24조치는 해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권 막바지에 이른 이명박 대통령은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 측근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등을 특별사면하려는 권력의 사유화 놀이를 중지하고 새 정부가 남북관계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결자해지(結者解之) 차원에서 5.24조치를 해제할 것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