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국정원)은 북한이 12일 오전 발사한 인공위성이 궤도 진입에 성공했다고 확인하면서도, 관측위성으로서 제 기능을 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주홍 국정원 제1차장은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북한 인공위성 발사에 대해 보고했으며, 정청래 민주통합당 간사와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은 회의 결과를 브리핑했다.
정청래 의원과 정문헌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당초 서면 보고자료에서 12일 09시 49분 52초에 발사했다고 명시했으나 46초에 발사했다고 정정했으며, 1단 분리 9시 53분, 백령도 상공 통과 9시 58분, 오키나와 서북방 403㎞ 지점에서 고도 473㎞로 비행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한 10시 3분에 페어링이 제주 서방 120㎞ 지점에 낙하했다고 확인했다.
국정원은 북 위성이 궤도진입에 성공했다고 확인하면서도 “3일에 한번 정도 한반도 상공을 지나가기 때문에 그때 신호음이 포착되면 성공한 것으로 간주해도 좋다는 게 국정원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광명성3호 2호기는 북극과 남극의 극궤도를 따라 지구를 하루에 15~16바퀴 돌고 한반도 상공을 3일에 1번 정도 지나가기 때문에 그때 신호음이 잡히면 완벽하게 성공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이다.
특히 “북한에서 발표한대로 ‘지구관측 위성일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 국정원의 조심스런 입장”이라면서도 “실제로 관측 위성으로서의 기능을 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광명성3호 2호기가 포착할 수 있는 해상도는 1화소당 가로 세로 각 100m 수준으로 낮고, 위성 중량도 100㎏에 불과해 최소한 500㎏ 이상의 중량이 요구되는 관측위성으로서는 기능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국정원은 북한의 위성발사 목적에 대해 △핵 투발 능력 확보를 위한 기술 축적, △내부체제 결속(김정은 체제 1년 축포탄), △미.중 신지도부에게 관심 끌기 등으로 해석하고 “앞으로 발사 성공에 대한 대대적 선전, 군중대회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정청래 의원은 “남북한 미사일 능력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며 국정원은 “솔직히 중장거리 미사일 능력은 북이 좀 앞선다. 대신 지대지 미사일이나 단거리 미사일은 우리가 앞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추미애 정보위원이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의 ‘가짜 안보’ 발언을 비꼬아 “실제로 이명박 정부에서도 퍼주기를 안 했는데도 이렇게 미사일 쏘고 하는 것은 ‘가짜 안보’ 아니냐?”고 물었고 국정원은 “부족했는지는 몰라도 최선을 다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과정에서 특히 북한이 로켓을 발사대에서 해체했다는 정보가 보도된데 대해 국정원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정정보도를 요청하지 않은데 대해서는 “그것은 정보기관이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국정원은 “(로켓이 발사대에) 상시적으로 장착돼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항상 주목(notice)하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 9시 49분 46초에 발사하는 시점은 몰랐다”고 밝혀 같은 날 김관진 국방장관이 국회 국방위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조짐은 어제 오후부터 포착됐는데, 발사대를 둘러싸고 있던 캠버스 속에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이 장착되어 있는 것을 어제 확인했다”고 말한 것과 달라 논란을 빚었다.
김관진 장관은 어제 오후 장거리 로켓이 장착돼 있는 것을 포착했다는 뉘앙스가 강한데 비해 국정원은 로켓이 3단으로 장착된 뒤 계속 장착돼 있었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정청래 의원은 “이것 때문에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까지 역정을 좀 냈다”며 “국정원이 몰랐으면서 뭘 자꾸 알았다고 그러냐. 실제로 국정원이 ‘해체’ 이런 발언을 안했다면 그 발언을 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내서 보고하고, 정부차원에서 조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정청래 의원은 “(여야) 한목소리로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 이렇게 발사한 것은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 행위이고, 강력하게 규탄한다는 입장을 이야기했다”고 확인했다.
한편 이날 원세훈 국정원장은 국회 정보위에 출석하지 않아 13일 다시 원세훈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보위를 개최할 예정이며, 제3차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국정원 여직원의 선거개입 여부도 따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