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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관광 14주년 맞아, 정부 "당국 간 대화" 거듭 촉구
이광길 기자  |  gklee68@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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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1.19  15: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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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관광 14주년(11.18)을 맞아, 19일 정부가 북한측에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당국 간 대화'를 거듭 촉구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금강산 관광은 2008년 우리 국민이 북한의 군인에 의해서 피살된 이후 4년 넘게 중단 되어 있다"며 "그동안 정부는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서 당국 간 협의를 통한 신변안전장치 마련을 북한에 촉구를 해 왔지만 북한은 신변안전보장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우리 정부의 제안에 응해오지 않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심지어 우리 국민의 금강산 자산을 몰수, 동결하고 현대아산의 독점적 사업권을 취소하는 등 우리 측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를 취하였고, 우리 자산을 활용하여 외국인을 대상으로 금강산 관광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는 남북투자보장합의서 등 남북간 합의 이변이고, 우리 기업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한 행위"라는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북한의 외국인 대상 금강산 관광을 즉각 중단하고, 우리 기업의 재산권을 원상회복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또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우리 정부가 제기한 당국 간 대화를 포함해서 북한의 보다 성의 있는 조치가 있기를 바라겠다"고 촉구했다.

지난 2009년 8월 현정은 현대그룹회장은 묘향산에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만나 ▲금강산 관광의 조속한 재개와 비로봉 관광 개시 및 북측의 관광에 대한 편의와 안전 보장 ▲육로통행과 체류 관련 제한 해제 ▲개성관광 재개와 개성공업지구 사업 활성화 ▲백두산 관광 개시 ▲추석 때 남북 이산가족 상봉 등에 대해 합의하고 돌아온 바 있다.

북한측이 '신변안전보장'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고 하는 것은 이를 염두에 둔 것이다.

반면, 이명박 정부는 민간인이 아니라 당국에 서면으로 보장하라는 입장이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이 신변안전보장각서를 써준다고 해도 현금이 들어가는 기존 방식의 금강산 관광을 허용할 생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이 남측의 진정성을 문제삼는 배경이다.

한편, 김 대변인은 "현대아산에서는 김종학 사장을 포함해서 19명이 오전에 방북해서 오후에 귀환할 예정에 있다"며 "현지에서 금강산 관광 14주년 기념행사를 진행하고, 고 정몽헌 회장 추모비 참배 및 시설물을 점검할 예정에 있다"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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