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민주통합당 의원은 19일 경기경찰청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미군 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음에도 경찰 대응은 너무 약해 범죄예방에 효과가 없어 확고한 원칙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찬열 의원은 “미군 범죄 발생 현황에 대한 자료가 제대로 집계조차 안 되고 있다”며 “경기경찰청이 제출한 자료는 미군이 저지른 범죄 중 경찰이 신병을 인도받아 처벌을 한 경우만 나타나 있을 뿐 공무 수행 등을 핑계로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은 현황에 대한 통계는 전혀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비록 경찰이 신병을 인도받아 처벌한 미군도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며 “경기도에서 발생한 미군 범죄가 2010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총 319건에 달하고 있지만, 이중 구속된 것은 단 한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전부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특히 강간, 마약, 강도 등 12개 중요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마련한 ‘SOFA 사건 지침’ 상 구속영장을 받아 계속 구금된 상태로 수사를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지난 3년간 단 한 건 밖에 구속 사례가 없다는 것은 경찰의 처벌 의지를 의심스럽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SOFA 사건처리 지침’에는 살인, 강간, 마약, 강도 등 중요 12개 범죄 유형의 경우 구속영장 발부받아 계속 구금하고, 미측에 ‘신병인도 요청 자제’를 적극적으로 협의토록 돼 있다.
2010년부터 2012년 8월말까지 주한미군의 강력 범죄는 강도 15건, 강간 7건(구속 1건), 마약류 22건 등이며, 폭력(173건)과 절도(53건)가 가장 많았다.
이 의원은 “미군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결국 일선 경찰들의 소극적 대응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한미 동맹은 상대방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서로 보호해 줄때만이 국민들의 공감대 속에서 더욱 견고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미군 범죄에 대한 단호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기도내 주한미군 범죄 현황 (2010~2011.8.31)>
| | 구분 | 계 | 살인 | 강도 | 강간 | 절도 | 폭력범 | 마약류 | 기타 | 조 치 | |
| 구속 | 불구속 | ||||||||||
| `10 | 계 | 125 | 0 | 5 | 2 | 29 | 61 | 3 | 25 | 0 | 125 |
| 미군 | 100 |
| 5 | 2 | 23 | 46 | 3 | 21 |
| 100 | |
| 미군속 | 9 |
|
|
| 2 | 6 |
| 1 |
| 9 | |
| 미군가족 | 13 |
|
|
| 3 | 7 |
| 3 |
| 13 | |
| 초청계약자 | 3 |
|
|
| 1 | 2 |
|
|
| 3 | |
| `11 | 계 | 129 | 0 | 9 | 4 | 15 | 77 | 10 | 14 | 1 | 126 |
| 미군 | 96 |
| 8 | 3 | 13 | 56 | 8 | 8 | 1 | 95 | |
| 미군속 | 12 |
|
| 1 |
| 8 | 1 | 2 |
| 12 | |
| 미군가족 | 19 |
| 1 |
| 2 | 11 | 1 | 4 |
| 19 | |
| 초청계약자 | 2 |
|
|
|
| 2 |
|
|
|
| |
| `12. 8월말 | 계 | 65 | 0 | 1 | 1 | 9 | 35 | 9 | 10 | 0 | 65 |
| 미군 | 51 |
| 1 | 1 | 7 | 28 | 8 | 6 |
| 51 | |
| 미군속 | 5 |
|
|
|
| 4 |
| 1 |
| 5 | |
| 미군가족 | 3 |
|
|
|
| 2 |
| 1 |
| 3 | |
| 초청계약자 | 6 |
|
|
| 2 | 1 | 1 | 2 |
| 6 | |
김치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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