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17일 「12·3 비상계엄과 탄핵 민변 백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윤복남 회장은 “12·3 내란사태와 그 이후의 탄핵·파면 과정을 기록하고, 법률가의 시각에서 그 의미를 성찰하기 위해”라며 “단순한 사건 기록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 작동한 헌법과 법치, 그리고 시민의 저항과 연대가 어떤 결실을 맺었는지에 대한 규범적 성찰의 결과물”이라고 밝혔다.

특히 “거리와 광장에서, 법정과 국회에서, 언론과 학계·시민사회 각 현장에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싸웠던 수많은 시민과 동료 법률가들이 있었다. 많은 시민들이 비상계엄에 맞서 시위와 농성을 이어 갔고, 그러한 아래로부터의 저항으로 인해 위로부터의 헌법질서 파괴 시도를 좌절시킬 수 있었다”면서 “이 백서는 바로 그 노력 위에 쌓인 기록이며,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집단적 기억의 토대”라고 자평했다.

윤 회장은 “이 책이 12·3 비상계엄과 탄핵, 파면을 둘러싼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정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가긴급권 남용을 막고 민주공화국의 원리를 공고히 하기 위한 폭넓은 토론과 실천을 촉발하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총 233쪽에 이르는 백서는 크게 다섯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다.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발령 및 파면결정까지의 경과, △12·3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행위의 위헌·위법성, △윤석열 파면 결정과 의미, △내란 행위에 대한 사법적 평가, △한덕수,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의 헌법재판관 임명부작위 및 권한 남용.

끝 부분에는 민변 회원들의 후일담도 들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