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북한 민간 어선에 대한 해군의 경고사격, 군사적 충돌 불러올 명백한 과잉대응으로 즉각 중단되어야

1. 군 당국이 21일 이른바 ‘북방한계선’을 침범한 북측 어선에 사격을 가했다고 발표했다.
2. ‘북방한계선’은 남북이 합의한 경계선이 아니라는 점에서 분쟁의 주요 공간이 되어 왔으며, 이 과정에서 남북 어선들이 각기 주장하는 ‘경계선’을 서로 넘나들었을 뿐 아니라 중국 어선들도 빈번히 넘나들어 왔다.

3. 민간 어선들의 월선 문제는 경고 방송, 시위 기동 등의 행위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으로 볼 때, 이번에 해군이 비무장 민간어선에 사격한 것은 사실상 남북간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는 위험천만한 과잉대응이라는 점에서 강력히 규탄받아 마땅하다.

합참은 "북한군이 (어선들의) NLL 월선을 빌미로 도발한다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충분히 주저함 없이 대응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해군당국의 선제적인 군사위협이야 말로 오히려 도발적 행동이 아닐 수 없다.

4. 이른바 ‘북방한계선’ 인근 수역은 남북이 각기 자기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충돌의 불씨를 강하게 안고 있는 지역이다. 영해를 침범한 세력들에 대해 군사적 대응을 앞세울 경우 충돌은 필연적이며, 최근 ‘도발원점 타격’ 등의 정부기조와 '도발시 통일대전' 등의 북측 기조로 보았을 때, 전면전으로 비화될 위험성도 매우 높다. 이같은 상황에서 사소한 문제가 군사적 충돌로 격화되지 않도록 절제된 대응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원칙이 아닐 수 없다.

지난 지방자치제선거를 앞두고 정부 주요 부처 정책보좌관들의 모임인 ‘묵우회’에서 "사소한 국지적 충돌이나 이런 것도 오히려 보수성향의 표심을 자극할 수 있다"는 등의 북풍공작 모의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는데, 해군당국이 남북간 군사적 충돌을 오히려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이 같은 북풍 공작 의혹에 정확히 부합한다는 점에서 결코 묵과할 수 없다.

5. 서해상의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고 해상경계선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이미 남과 북은 평화협력지대, 공동어로구역 등의 방식에 합의한 바 있다.

해군당국은 위험천만한 선제적 군사대응을 즉각 중단하라!

선거 앞둔 군사적 충돌 조장 행동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남북간 고위급 군사회담을 비롯한 정부간 회담을 즉각 재개하고 서해 평화협력지대 설치를 위해 노력하라!

2012년 9월 21일
한국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