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국회 의원회관 신관 524호실에서 오후 2시부터 국회한반도평화포럼과 시민평화포럼, 한국가스공사노조 등이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이정철 숭실대 교수는 “가스관 문제는 북한의 비핵화 입구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역으로 “북한 핵문제를 풀려고 에너지 문제를 활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수단으로서 에너지 문제가 북핵문제에 접근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 풀리지도 않는다”고 주장하며 참여정부 시기 200만kw 전력제공을 제안했던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실패원인도 여기에 있다고 짚었다.
이 교수는 지난 시기의 이같은 접근을 “안보 대 보상의 틀”로 파악하고 “안보 대 안보의 틀”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즉, 북한의 안보를 보장할 수 없는 에너지 제공이나 경제적 보상으로 북핵을 포기시킬 수 있다는 접근법 보다는 평화협정 등을 통해 안보를 제공함으로써 북핵 포기를 유도하고 경제협력은 비핵화 과정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가스관은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북한이 연결되고 지역 관념이 형성되는 총체적 과정에서 안보의 불신이 해결되는 프로세스로 가야 풀린다”고 말했다.
안병민 한국교통연구원 북한동북아연구실장은 “지난 17일 북-러 간에 외채문제가 해결됐다”며 “향후 남-북-러 간 합의돼 왔던 PNG(파이프 라인 천연가스) 사업, 철도망 사업, 전력망 사업이 앞으로는 커다란 장애물이 제거됐다”고 변화된 상황에 눈길을 돌렸다.
안병민 실장은 그러나 파이프 라인 건설시 “폭 40m 이상 용지를 800km 확보해야 하는데 갈 수 있는 지역은 철도와 도로 부지 밖에 없다”며 “북한의 철도법과 도로법에 의하면 철도나 도로 부지에는 아무 것도 깔 수 없다”고 예시하고 러시아의 협상 방식 등 현실적인 여러 문제들을 심층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업의 효율성이나 경제성 측면에서 남북러 가스관 사업은 남북러 간 철도, 전력, 건설, 농업협력사업과 결합된 패키지 형태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안성규 특파원은 “북한체제와 핵문제, 이명박 정부가 만들어낸 남북관계 경색”을 3가지 장애요인으로 꼽고 “일단 가스관 두 개를 만들더라도 먼저 중국을 통해서 들여 오면서 장기적으로 남-북 가스관을 하고, 혹시 아니면 중국을 통해서라도 북한에 제공된다면 일석이조가 아니겠느냐”고 제시했다.
이승환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김동철 국회한반도평화포럼 대표의원과 지영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가 인사말을, 송주명 한신대교 교수와 이성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정현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탈핵에너지국 국장이 발표와 토론에 나섰다.
김치관 기자
ckkim@tongil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