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호 민주통합당 의원과 이장희 한평협 상임대표 등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5.24조치가 시행된지 2년이 넘은 지금 남북경협은 1988년 7.7선언을 기점으로 20년 이상의 역사 속에서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며 “남북경협 관련 800여개 기업체들은 도산과 경영 악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개성공단에 대한 신규투자 제한으로 개성공단의 외연확장에 장애가 되고 있으며 대북인도적 지원사업도 동력을 상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에는 중북 정부가 북한 근로자에 대한 취업 허가를 완화해 인력 도입이 수월해진 북한은 한국 정부의 5.24조치 이후 일감을 잃은 북한 내 숙련공의 해외송출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한다”며 한국기업이 양성한 기술인력의 유출과 개성공단 노동력의 공급 차질을 우려했다.
이들은 “5.24조치를 철회하여 남북관계를 회복하고 남북경제공동체를 통하여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체제구축의 물꼬를 열기를 바란다”며 “북한도 더 이상 냉전논리와 대결정책에서 벗어나 전면적인 남북대화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전면적인 남북대화를 추진하라 △5.24조치 즉각 해제하라 △피해기업 구제와 법.제도 장치를 구축하라 △북한은 전면적인 남북대화에 적극 나서라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 앞서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도서관에서 이종걸 의원실 주최로 ‘남북경협긴급정책포럼’을 가졌으며, 이날 기자회견문에는 민주통합당 강창일, 김춘진, 문병호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김치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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