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민주통합당 간사인 심재권 의원은 1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기존의 법률 폐지나 개정하지 않고, 법률 제정도 없이 대통령의 담화나 장관의 발표에 근거해서 5.24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며 “대북 제재목적의 5.24조치로 인해 오히려 우리 중소기업들이 고사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재권 의원은 “MB정부의 5.24조치에 따른 남북 간 경제협력이 축소 및 중단되면서 우리의 경제 손실이 약 9조원으로 추산되며, 약 30만개의 일자리를 잃게 하였고, 남북관계 악화에 치명적인 영향으로 향후 남북경제 공동체 건설에 부정적인 인식과 함께 기업들의 대북 투자에 악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북 제재를 위한 어떠한 실효성도 없고, 오히려 우리 기업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는 5.24조치가 조속히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청원을 소개한다”고 밝혔다.
김규철 남북포럼 대표는 “한시적인 5.24조치는 대통령이나 통일부 담화에 근거해서 2년 넘게 실시되고 있는데, 이는 평화통일 지향적인 헌법과 남북관련 3개 법률과 행정절차법, 더 나아가서 경제 민주화에도 역행되는 이러한 한시적인 조치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서민경제나 국민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5.24조치는 즉각 해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곽재영 남북경협경제인총연합회 상임회장은 “남북경협을 하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은 그냥 말로써 ‘파탄’ 이런 지경이 아니다”며 “북한에 위탁가공이라든지 교역사업자들의 진출은 그야말로 어디 설 자리가 전혀 없는 지경에 몰려있다”고 호소했다.
곽재영 상임회장은 “우리 남북경협의 중단효과가 과연 무엇인가? 누구를 위한 남북경협의 중단이었던가?” 반문하고 “5.24조치를 즉각 해제하고 5.24이전 남북교류협력법에 의한 남북경협 회복, 복귀를 강력히 주장한다”고 말했다.
“지난 주에 북한경제가 중국경제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가를 현장을 시찰하러 중국 단둥, 황금평을 다녀왔다”는 윤기관 충남대 무역학과 교수는 “거기에서 ‘아리 축구화 공장’을 보고 마음이 아팠다. 평양에 공장이 있는데 5.24조치 때문에 쫒겨 나서 중국에 가서 사업하는데, 하루빨리 평양으로 가길 바란다는 하소연을 들을 때 5.24조치가 북쪽을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스스로의 발전에 해를 끼친다는 엄연한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5.24조치 해제 청원서’의 청원취지를 통해 “정치군사적 문제를 지나치게 경협에 연계시켜 사전 예고 없이 장기적인 기업 활동 중단과 접촉 불승인 조치는 남북간 경협 신뢰성과 지속성 그리고 정경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처사로 자유시장 경제체제에 정면 위배된 조치이므로 5.24조치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5.24이전 남북경협사업자들에게 투자자산의 확인 및 기 추진사업의 재개를 위한 접촉 및 방북승인과 기 계약된 교역의 재개”를 위한 ‘524조치의 즉각 중단’과 ‘피해보상법 제정’을 청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통합당 우상호 최고위원과 심재권, 인재근, 홍익표 의원, 심의섭 금강산사랑회 대표, 동방영만 남북경협경제인총연합회 공동회장, 임완근 남북경제협력진흥원 원장, 김한신 남북경제협력연구소 대표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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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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