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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남북경협 중단이었던가?"남북경협단체들, 국회에 '5.24조치 해제' 청원 제출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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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8.01  16: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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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포럼과 남북경협총연합회 등은 1일 국회 정론관에서 '5.24조치 해제 청원'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김규철 남북포럼 대표 등 남북경협 관계자들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5.24조치 해제에 관한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민주통합당 간사인 심재권 의원은 1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기존의 법률 폐지나 개정하지 않고, 법률 제정도 없이 대통령의 담화나 장관의 발표에 근거해서 5.24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며 “대북 제재목적의 5.24조치로 인해 오히려 우리 중소기업들이 고사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재권 의원은 “MB정부의 5.24조치에 따른 남북 간 경제협력이 축소 및 중단되면서 우리의 경제 손실이 약 9조원으로 추산되며, 약 30만개의 일자리를 잃게 하였고, 남북관계 악화에 치명적인 영향으로 향후 남북경제 공동체 건설에 부정적인 인식과 함께 기업들의 대북 투자에 악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북 제재를 위한 어떠한 실효성도 없고, 오히려 우리 기업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는 5.24조치가 조속히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청원을 소개한다”고 밝혔다.

김규철 남북포럼 대표는 “한시적인 5.24조치는 대통령이나 통일부 담화에 근거해서 2년 넘게 실시되고 있는데, 이는 평화통일 지향적인 헌법과 남북관련 3개 법률과 행정절차법, 더 나아가서 경제 민주화에도 역행되는 이러한 한시적인 조치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서민경제나 국민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5.24조치는 즉각 해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 왼쪽부터 홍익표, 인재근 의원, 김규철 대표, 심재권 의원, 곽재영 상임회장.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곽재영 남북경협경제인총연합회 상임회장은 “남북경협을 하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은 그냥 말로써 ‘파탄’ 이런 지경이 아니다”며 “북한에 위탁가공이라든지 교역사업자들의 진출은 그야말로 어디 설 자리가 전혀 없는 지경에 몰려있다”고 호소했다.

곽재영 상임회장은 “우리 남북경협의 중단효과가 과연 무엇인가? 누구를 위한 남북경협의 중단이었던가?” 반문하고 “5.24조치를 즉각 해제하고 5.24이전 남북교류협력법에 의한 남북경협 회복, 복귀를 강력히 주장한다”고 말했다.

“지난 주에 북한경제가 중국경제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가를 현장을 시찰하러 중국 단둥, 황금평을 다녀왔다”는 윤기관 충남대 무역학과 교수는 “거기에서 ‘아리 축구화 공장’을 보고 마음이 아팠다. 평양에 공장이 있는데 5.24조치 때문에 쫒겨 나서 중국에 가서 사업하는데, 하루빨리 평양으로 가길 바란다는 하소연을 들을 때 5.24조치가 북쪽을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스스로의 발전에 해를 끼친다는 엄연한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5.24조치 해제 청원서’의 청원취지를 통해 “정치군사적 문제를 지나치게 경협에 연계시켜 사전 예고 없이 장기적인 기업 활동 중단과 접촉 불승인 조치는 남북간 경협 신뢰성과 지속성 그리고 정경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처사로 자유시장 경제체제에 정면 위배된 조치이므로 5.24조치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5.24이전 남북경협사업자들에게 투자자산의 확인 및 기 추진사업의 재개를 위한 접촉 및 방북승인과 기 계약된 교역의 재개”를 위한 ‘524조치의 즉각 중단’과 ‘피해보상법 제정’을 청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통합당 우상호 최고위원과 심재권, 인재근, 홍익표 의원, 심의섭 금강산사랑회 대표, 동방영만 남북경협경제인총연합회 공동회장, 임완근 남북경제협력진흥원 원장, 김한신 남북경제협력연구소 대표 등이 참석했다.

<5.24 조치 분야별 피해 사례>

1) 위탁가공사업 피해 및 사례

평양 내륙 위탁가공업체들의 경우 5.24조치로 176개 국내 위탁가공 업체들의 북한 철수로 과거 업체들의 구매 거래선이었던 유럽업체들이 발 빠르게 북한에 진입하여 남쪽 기업인들이 투자해 놓은 가공 시설을 점유했는가 하면 중국 내수시장 확대 및 인건비 상승으로 중국 의류 업체들이 대거 북한에 뛰어들자 결과적으로는 그동안 위탁가공 업체들이 투자해 놓았던 설비들과 숙련된 노동력을 빼앗기고 20여년 세월 북한과 어렵게 구축해 놓은 인적, 물적 상거래 시스템이 하루아침에 붕괴된 것 입니다.
 
176개 평양내륙기업들은 도산에 의한 가정파탄, 대출에 의한 연체로 경매당한 처지입니다. 정부에서 북한에 벌을 준다고 조치한 5.24조치가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 북한에 벌을 준다는 것이 자국민 기업체에만 도산, 가정파탄 신용불량 이라는 벌을 준 것이 현실입니다. 북한에 벌을 준다고 이정부에서 자국 내륙기업인들에 대한 보호 조치 없이 일방적인 5.24조치로 북한이 벌을 받고 고난에 행군 때 보다 더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벌을 받아야할 북한정부는 벌을 받기보다는 이 정부의 5.24 조치 이후 북중 무역실적은 45%증가한 실적을 보면, 북한이 벌을 받는 것이 아니고 자국 기업인인 내륙기업인들에게만 기업체 도산, 가정파탄, 대출 연체로 인한 경매, 신용불량 등으로 엄청난 벌을 주는 잘못된 5.24조치라고 감히 지적 합니다.

내륙투자 기업들에게 교류협력자금(국민세금)을 일시적 대출 하는 것 관련 5.24조치 2년 동안 사업부진으로 인한 세금체납, 담보경매, 재무제표 적자 등 신용불량이 된 업체들은 대출 받을 자격이 없고, 풍부한 자금력을 가지고 움직이는 업체들만 해당이 되는 이런 불공정한 선심정책으로 일관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정부가 실업자 구제정책을 외치면서도 이렇게 잘못된 정책으로 수십만 명에 실업자를 배출시키는 정부입니다.

2) 개성공단 관련하여 평양 등 내륙투자기업들에 대한 불공평 정책

만약 정부의 5.24조치로 개성공단이 가동 중단이 발생 하였다면, 과연 이 정부는 어떤 조치를 하였겠습니까? 개성공단은 정부투자 공단이며 싼 임금에 북쪽 인력 고용을 목적으로 투자한 고용공단 입니다.
현 상태에도 개성공단은 북쪽인력(50,602명)을 고용하여 고통 없이 일을 하고 있으며 북쪽에 인건비를 달러로 지급하는 고용목적 공단이라는 것입니다
개성공단에서 인건비를 주는 달러는 북쪽 인민들의 주식에 사용되고 있는데 평양내륙 기업들이 주는 달라는 북쪽이 군사무기를 만드는데 사용하는 것으로 인식하여 5.24조치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사업은 유지시키는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목적은 상생의 경협을 통해 북한이 자본주의 경제를 배우게 하여 장사에 눈을 뜨게 하고 북쪽에 GNP를 올려  북쪽의 경제를 활성화하면서 통일비용을 감소하자는 것이지 개성공단 달러는 북한주민들 주식에 사용하고 평양내륙기업들이 주는 달러는 군사무기 만드는데 사용된다는 것은 절대 잘못된 인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3) 수산물에 대한 5.24조치 후 국내 내수시장에 변화

교역품목인 수산물 중 국내시장의 70%를 차지했던 ‘해주산 바지락’ 공급이 중단되자 국내 판매가격이 2-3배 오르는가 하면, 기타 ‘북한산 어패류’ 공급 중단으로 국내 조개구이 식당이 한때 문을 닫는 기현상까지 발생하였고 북한산 말린 명태인 경우 과거 유통가격인 ‘펼친북어’ 마리당 600-800원보다 지금은 무려 700-800% 뛴 ‘펼친북어’ 4,880원, ‘통북어’ 6,800원 호가하며 서민 먹거리’에도 비상이 걸리는 5.24조치가 되었고  특히 대북업체들과 임직원, 그리고 관련 유통업 종사자 등 수만 명이 하루 아침에 일자리를 잃었으며  이들은 “내륙기업들이 천안함을 공격했는가?” “책임지는 군 고위직은 없고 왜 우리들만 희생시키는가?” 라며 이명박 정부를 원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주무부서인 통일부는 대북업체들의 보호책을 마련도 하지 않고 장관이 앞장서서 5.24조치를 발표하고 이들을 길거리로 내몰아 전멸시키는 일을 감행 했던 것입니다.   

4) 농산물에 국내내수 시장에 가격폭등에 5.24조치 후 변화

대표적인 농산물임가공 경우 제주도를 포함 각 지방에서 모아진 ‘피 마늘’을 매일 30톤씩 육로를 통해 개성공단 인근 임가공 공장에 보내 2,500여 개성 주부들이 손질해 ‘깐마늘’로 만들어 가족을 먹여 살렸던 이들이 남쪽의 5.24조치로 공장이 폐쇄되자 남한기업은 물론 북한주민들 역시 일자리를 잃고 뿔뿔이 헤어져 살길이 막막해지고, 이로 인해 국내 ‘깐 마늘’ 가격은 200% 이상 인상되게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책인지 정부에 묻고싶다 는 것입니다  왜?  무슨 이유로?  같은 개성 지역에서 공단 입주기업은 보호하고 ’개성공단과 겨우 15분 - 20분 거리의 ‘국내 임가공기업은 폐쇄 시켰는가? 정부가 내세우는 ‘공정성과 형평성’은 이 경우 어떤 말로 우리 대북업체들에게 납득시킬 것인가? 정부가 부르짖는 ‘정의’는 과연 무엇인가 모든 것들이 과연 이정부가 경제를 알고 정책을 펴고 있는지 북한이 무릎을 꿇고 도와달라고 할 것이란 의도로 5.24조치를 하고 큰소리치던 이정부가 5.24조치 2년이 되도록 과연 북한정부가 무릎을 꿇었는지, 살려달라고 하였는지 명백하게 이 시점에서 이 정부는 밝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5) 정부에 5.24조치 후 북한에 외화벌이 무역량 사례

북한은 남쪽정부에 5.24조치 후 남북경협 중단에 따른 외화수입 감소를 만회하기 위해 철강, 무연탄, 금정광 등 자원을 중심으로 한 대중 수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북중 접경지역인 황금평, 위화도, 라진. 선봉 등 이 지역  일대와 남포 앞바다 서한만 유전지대 개발에 중국과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  하였고, 2010년 북중 무역액은 34억7천만 불을 기록, 2009년 북한 전체 대외 무역액인 34억1천만 불을 상회하였고 수출액의 70%가 석탄 및 철광석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2011년 북중 교역액은 56억 달러로 대폭 증가한 반면, 2008년에서 2011년 남북한 간 경제 협력 축소로 남한 경제 손실은 82억7026만 달러 약 9조원정도 발생하였으며, 금강산관광 10억3864만 달러, 개성관광 3300만 달러, 개성공단 40억3817만 달러, 남북교역 30억381만 달러, 항공기 우회운항 6143만 달러 등 잘못된 5.24 조치 후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을 남측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출처 - '5.24조치 해제에 관한 청원' 중 일부)

 

(추가,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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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보기(3)
김병렬 () 2012-08-01 20:38:59
5.24처치는 남북통일의 철학 전략으로 발생한것이 아니고 감정적 정책이다 남쪽은 군사적으로 미국에 지배되어 북쪽은 경제적으로 중국에 지배되고 있다 남북통일은 외세의 분단 체제의 붕괴를 목표로 하는 것이다 5.24처치의 철회로 해결하는 문제가 아닌 이다 이명박 정권을 부정해서 남북민중의 자유왕래를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정권을 수립하는 것이 급선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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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자 () 2012-08-01 20:48:34
대통령은 헌법(63조:대한민국의 평화적 통일을위한 성실한 노력을 기울여야..)를 준수해야함. 헌법위반시 탄핵대상임. 지도자하나 잘못뽑아 국민의 피해가 너무도 크다. 이를 어찌 회복하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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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이 () 2012-08-02 03:02:43
남북민중 자유왕래 남북민중 자유왕래
언제나 copy paste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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