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이후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위성항법체계(GPS) 교란과 관련하여 정부가 즉각 중지와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9일 오전 북한측에 발송했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등을 통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말부터 이어진 GPS 교란 전파 발신지가 개성 인근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외교부는 "정부는 방송통신위원장 명의의 항의서한을 북측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9일) 오전에 판문점 연락관을 통해 보내겠다고 통지했으나 (북한측이) 현재까지 수령여부를 답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또한 "관련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대응해 나가고, 관련 국제기구에도 문제를 제기하는 방안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GPS 신호교란 행위는 유해한 혼신을 금지하는 ITU 헌장에 위배되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협약 등에 따라 보장되는 국제민간항공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어 "정부는 GPS 교란행위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교란신호 유입상황을 면밀히 감시하고, 'GPS 사용주의' 항공고시보(NOTAM)를 유지하는 등 항행 안전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이후 9일 현재까지 항공기 658대가 GPS 교란을 당했다고 신고했다"고 밝혔다. 우리 국적기 10개사 609대, 외국 국적기 22개사 48대, 군용기 1대 등이다.

그는 "매일 꾸준히 60~70건씩 신고가 들어왔으나 지난 6일부터는 하루 30~40건으로 줄었다"고 했다. 관성항법장치 등이 있어 정상 운행에 큰 지장은 없으나 "이미 4대가 회항하는 등 위협될 소지가 있으니 이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북한측의 GPS 교란행위로 인해 항공기 12대가 회항하는 사태가 발생해 ITU와 ICAO를 통해 문제를 제기했고 이들 기구 의장이 북한측에 서한을 발송했으나 북한측은 '문제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3일 북한군 최고사령부 특별작전행동소조가 '특별행동이 곧 개시된다'고 통고한 바 있으나, GPS 교란행위와 '특별행동'과의 연관성은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