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언론들도 25일부터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로켓, 광명성 3호)의 동체를 평안북도 철산군에 있는 동창리 기지로 열차를 통해 운반, 반입해 발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26일부터 서울에서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리자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문제가 국제적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갈등 요인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핵안보정상회의는 핵테러 방지를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올해 서울회의에서는 북한과 이란의 핵문제 등은 의제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문제, 곧 로켓 발사 문제가 국제사회의 긴급 현안으로 부상했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5일 핵안보정상회의에 앞서 회담을 갖고 북한의 로켓 발사 준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북․미간 ‘2.29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이 ‘광명성 3호’를 발사할 경우 ‘2.29합의’에 따른 24만 톤 영양지원은 없을 것이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추가 제재에도 착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북한 역시 지난 21일 이번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북핵문제와 관련한 ‘성명 발표’ 등이 나올 경우 이를 북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물론 북한의 이러한 경고에는 인공위성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북한의 핵문제나 인공위성 발사 문제가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의 공식 의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특히 인공위성 발사 문제가 긴급 현안이라는 이유로 다뤄질 소지가 생김으로서 한반도 정세가 다시 나락으로 떨어질 위기에 봉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