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기업체 대표들이 정부의 5.24조치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남북경협활성화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17일 발족시켜 향후 활동이 주목된다.
정양근 상임위원장은 “현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긴장이 고조되면서 경협기업들의 사업환경은 악화일로는 걸어왔다”며 “2010년의 5.24 남북경협 단절 조치는 어려움에 처한 경협기업들을 더욱 벼랑으로 몰아갔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는 그 동안 경협기업들의 현실을 알리고 정부의 적절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면서 “정부의 지원책은 기업들의 요구 및 현실과는 아직 거리가 멀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실효성에서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5.24조치를 철회하고 남북경협을 재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도균 기획위원장은 추진위 역점사업으로 △경협기업 지원 촉구 △5.24를 비롯 남북경협 단절 조치 철회 및 남북경협 재개 촉구 △경협 재개시 기업들에 대한 지원책 마련 △경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책 마련 △금강산관광 재개와 금강산 사업 활성화 △개성공단 활성화 및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원 등을 제시했다.
이도균 기획위원장은 3월에 여야 국회의원 입후보자들에게 남북경협 관련 입장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여야 초청 남북 경협관련 총선 공약 비교 토론회를 진행한 뒤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지 정당 및 지지 후보자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6월 새로 구성된 국회에서 ‘남북경협기업피해보상특별법’(가칭)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송민순 의원은 “근래에 정부에서 통일기금 이야기 하는데 경제교류 활성화시키면 결국은 북한이 개혁개방되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다 발전됨으로 해서 결국 우리가 통일로 갈 때 드는 비용이 줄어든다”며 “따로 돈을 모아서 무슨 통일을 하겠다는 통일 항아리, 통일 단지라고 하는데 저는 통일 뚱딴지 같은 소리라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특별강연을 맡은 이봉조 전 통일부 차관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남북경협을 포함해서 중단된 남북교류협력을 단계적으로 활성화 하는 것”이라며 “남북이 대화의 테이블에 마주앉기 위해서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고 민간차원의 남북경협을 활성환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봉조 전 차관은 “정부 차원의 상황관리 대책의 틀 속에서 체계적인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가 내실 있게 취해져야 한다”며 “기회의 창은 북한이 아니라 우리에게 열려 있다”고 지적했다.
고경빈 회장은 “남북경협 중단으로 인한 피해 구제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면서 “5.24조치로 인한 피해의 범위, 기준, 외교안보 조치와 관련된 정부의 책임을 어디까지 무슨 기준과 근거를 가지고 요구할 것인가는 좀더 많은 토의와 상호 이해, 이런 걸 통해 공감대가 반드시 필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과 민주통합당 송민순 의원이 후원한 이날 발족식에서 정장선 민주통합당 의원이 축사를 했으며, 참석한 남북경협업체 대표들은 정관을 채택하고 기념촬영을 했다.
김치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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