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측이 26일 금강산 재산 정리 협상을 조건부로 남북 당국간 금강산관광 실무회담을 수용한데 대해 정부는 “사실상 거부”라며 “유감”을 표명해 29일 실무회담 개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이종주 부대변인은 27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어제 오후에 통일부 앞으로 통지문을 보낸 데에 이어서 금강산 국제관광특구 지도국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우리 측의 금강산관광 관련 남북 당국 간 회담 제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며 “북한은 우리 기업들이 북한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절차에 따라 재산을 정리하거나 소위 국제관광에 참여하라고 주장하면서 그러한 전제 하에서 당국 회담 개최를 고려해 보겠다고 했다”고 북측의 입장을 전했다. 

이 부대변인은 “정부는 우리 기업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금강산관광 문제를 대화로 풀어나가기 위해서 당국 회담 개최를 제안했었다”며 “이러한 정부의 제안에 대해서 북한이 우리 기업의 재산정리만 일방적으로 요구하면서 당국 회담 개최를 사실상 거부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어제 북한 측이 보내온 통지문이나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밝힌 기자회견 내용 등으로 볼 때, 7월 29일 회담 개최 제안은 북측이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부대변인은 “정부로서는 국제관광특구법이나 이에 따른 절차는 북측이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고, 동시에 우리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에 따를 수 없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며 “금강산 관광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민간기업들도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확인했다.

또한 “북한 측이 일방적으로 정한 시한이나 절차 등을 따를 수 없다는, 여기에 응할 수 없다는 기본입장을 가지고 우리 기업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실효적인 대응방안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지, 우리 기업, 유관부서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정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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