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경의선 하나 놓으려고 하는데 수 년이 걸렸지 않느냐. 그러나 (중국은 대외통로) 프로젝트 12개 중에 (북한 관련) 9개, 철도 놓고 도로 놓고 무슨 문제가 있느냐. 돈만 있으면 다다닥 해버리고 밀어버리면 되는데.”

▲ 김영윤 남북물류포럼 회장이 22일 흥사단 강당에서 '북중 경제협력 확대와 남북경협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김영윤 남북물류포럼 회장은 22일 오후 7시부터 서울 혜화동 흥사단 강당에서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가 주최한 제118회 흥사단 금요통일포럼에서 “북한이 중국과 밀착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비해 북측의 입장에서 남측과의 경제협력은 △남한 주도 통일 우려 △남북 경협에 따른 북한 체제 약화 우려 △정치.군사적 긴장시 경협 위축 △남측 정권 변화에 따른 정책 변화 등 장애물이 많다는 것.

김영윤 회장은 북중경협의 심화는 “결국 남한의 잠재적인 성장기회를 상실하게 만들고, 북한을 대중국 임가공기지화로 전락시키는 것이고, 남북 동질성을 강화시키지 못하고 이질성을 강화시키는 효과들이 나온다”며 “새로운 동북아협력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중국과 북한이 하고 있는 (경협)부분에 우리가 끼어들어가야 한다”며 “그래서 새로운 동북아협력을 모색하고 남한이 주도하는 분위기를 빨리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른바 ‘퍼주기식’ 정책도 아니며, 밀어붙이기 강경정책도 아닌, 북한을 수용하면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하며 “한국이 다시 동북아 경제협력의 중심에 서는 정책”을 제시했다.

이 정책의 이점으로는 △중국의 대북한 밀착을 견제하면서 대중국 관계개선 및 심화 △몽골을 포함한 동북3성 자원개발 참여 △북한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개혁.개방 지향 △북한과 1:1 대결적 측면 회피 등을 꼽았다.

▲ 통일원로부터 외국인 대학생까지 70여명의 참가자들은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구체적 사업으로는 대북 물류 길 개척과 철도.도로 연결, 북중 간의 황금평.라선 개발에 협력.참여, 조중 접경지역에 관광호텔 건립 등 대중국 투자, 정부 대규모 사절단 동북3성 방문 등을 예시했다.

김 회장은 “지금의 대북정책은 강경일변도 일관성은 자타가 공인하지만 아무 쓸모가 없다. 강력한 비판을 면할 수 없다”며 북핵문제 해결과 북한의 개혁.개방을 위해서, 대중국 외교 실패 극복을 위해서도 “최고 정책권자의 대승적 차원의 결단”을 강조했다.

흥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 공동대표인 이봉조 전 통일부 차관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서 70여명의 참가자들은 동북아 경제협력이 북미관계의 개선이나 남북간 정치.군사적 문제 해결 없이 가능할지를 묻는 등 진지한 분위기로 임했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