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대변인은 “기존의 남북교역대금결제는 모든 시중은행에서 가능했기 때문에 남북간 금전거래의 정확한 흐름을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에 대금결제업무 취급기관을 선정하게 되면 남북교역과 관련된 금전거래의 흐름이 종합적이고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설명했다.
6월 3일까지 선정 공고가 끝나면 시중은행들로부터 6월 8일까지 제안서를 접수받고, 제안서를 제출한 은행을 대상으로 한 제안설명회 개최, 심사평가 등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2개 또는 3개의 취급기관을 6월 말경 선정할 예정이다.
이종주 부대변인은 “교역업체 등록제 도입이나 남북교류협력진흥원 설립 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5월 24일부터 6월 13일까지 입법예고 중에 있다”며 “정부는 남북교역 등 경제협력이 질서 있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갖춰 나간다는 차원에서 교류협력법 개정 등 필요한 제도정비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과 관련 “북한이탈주민과 이산가족 등의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 대한 송금은 현행 교류협력법이 관련 절차를 전혀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법성 논란 등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어 왔었다”며 “이와 같은 이전성 송금에 대해서도 관련법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이러한 이탈주민이나 이산가족들의 송금이 법 테두리 내에서 제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미 많은 북한이탈주민이나 이산가족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의 생계비나 의료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대북송금을 해오고 있다”며 “이와 같은 현실을 감안해서 앞으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과정에서는 일정 금액 이하의 이전성 송금에 대해서는 승인을 면제하는 등 관련 절차를 간소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치관 기자
ckkim@tongil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