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24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2011년 5월 13일부터 18일까지 전 남북교역 및 경협기업을 대상으로 기업현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며 “500여개 업체에 유선 안내를 했으며, 설문 참여업체는 총 99개사”라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에 참여한 업체는 일반교역업체 46.5%, 위탁가공교역 38.4%, 경협사업 5.1%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체 응답률이 20% 미만에 머물러 정확한 실태파악에는 제한이 있다.
설문 참여업체 중 남북협력기금 특별대출을 받은 업체는 46.4%였고, 이들은 대출금을 주로 △협력업체 대금결제(67.3%) △사업 전환(15.2%) △융자금 상환(6.5%)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별대출을 받은 업체들 중 95.6%는 5.24 조치가 지속되는 점을 고려하여 대출금 상환유예를 희망했고, 정부는 “한국수출입은행과 협력, 남북협력기금 특별대출에 대한 상환유예 문제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설문 참여업체 중 5.24조치 이후 반입 유예조치를 받은 바 있는 업체는 47.4%, 반출 유예조치를 받은 업체는 32.3%로 나타났고, 정부는 “반출입 유예조치가 5.24 직후 교역업체의 재고부담 완화에 일정 정도 기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일부 위탁가공업체는 아직까지 북한에 회수하지 못한 생산품 잔량이 남아 있다는 애로를 호소했다”며 “정부는 작년에 반출 유예조치를 받은 72개 위탁가공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보다 상세한 현황을 파악하여 기업 애로해소 대책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통일부는 “설문 내용은 5.24조치 이후 기업 피해 최소화 차원에서 실시한 특별대출 및 반출.반입 유예조치의 효과를 파악하고, 기업의 추가적 애로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김치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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