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관계자는 18일 오전 기자들에게 배경설명을 통해 “5.24조치에서 우리가 개성공단에 관해 가진 정책목표라든지 생각은 어느 정도 생각한 대로 지금 가고 있다”며 “북한도 그것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가고 있는 것 같다. 5.24조치 이후에 북한 당국이라든지 근로자들의 태도도 많이 부드러워졌다”고 평했다.
또한 “5.24조치가 유지되는 한 5.24조치와 관련한 개성공단에 대한 것도 당분간 계속 가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이 당국자는 “5.24조치 개성공단과 관련된 내용은 아주 간단하다”며 “개성공단은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존의 생산활동을 유지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확대도 축소도 아닌 현상유지라는 것.
5.24조치가 개성공단에 적용된 내용은 △체류인원 축소 △신규 입주기업 진출 불허 △기존 입주기업 투자확대 금지 조치다.
개성공단 남측 체류인원의 경우 지난해 1,000명 수준에서 5.24조치로 550여명으로 조정됐다가 지난 4월부터 탄력성을 부여해 700명 선에 가까워졌으며, 앞으로도 점차 늘린다는 계획이다.
신규 입주기업 진출 불허조치로 5.24조치 당시 가동하던 121개 기업과 공장이 완공된 상태였던 ‘디에스이’와 ‘오륜기업’이 올해 1월과 5월부터 가동해 123개 기업으로 늘었다.
기존 입주기업 투자확대 금지 조치는 기존의 포괄승인 대상이었던 설비.기자재 반출 심사를 개별승인 대상으로 전환해 신규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5.24조치 이후 개성공단 월 생산량>
(단위 : 만 달러)
| ‘10.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11.1월 | 2월 | 3월 |
| 2,779 | 2,645 | 2,641 | 2,690 | 2,669 | 2,941 | 2,508 | 2,909 | 3,105 | 2,535 | 3,472 |
* 자료 - 통일부
이 당국자는 “월 생산량은 5.24조치 직후 소폭 감소했지만 이후 안정적으로 증가해 지난 3월 생산량 통계가 3,472만 달러로 월 생산량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생산일수가 줄어들지 않으면 월 3천만 달러 수준 유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10.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1.1월 2월 3월 43,448 44,011 44,400 44,346 44,524 44,958 46,335 46,284 46,194 46,420 46,302
또한 5.24조치 이후 지난 3월까지 북한 근로자수는 2,854명이 증가해 3월 현재 46,302명이라고 밝혔다.
<5.24조치 이후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수>
(단위 : 명)
*자료 - 통일부
그러나 우리 입주기업이 아직도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 근로자수는 2만 5,6천명 수준이다.
이 당국자는 “실제로 우리 기업들이 추정했던 북한 근로자보다 더 많이 고용하게 됐다”며 3통(통행.통신.통관)문제와 개성-파주 통근열차 운행, 통근버스 운영, 기숙사 건설 등의 문제를 좀더 종합적으로 북측과 합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입주기업이 주문계약 격감, 현장 생산노무관리 어려움을 많이 호소한다”며 “주 단위로 기업대표들과 관리위원회가 현지에서, 남북협력지구지원단은 서울에서 대화를 나눈다”고 소개했다.
실제로 입주기업은 △주문계약 취소.격감 △잔여물량 납품 취소 △납품지연 배상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체류인원 제한에 따른 현장관리 애로 증가와 피로 누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 기류에 대해서 이 당국자는 “북한이 초반에 조평통과 총참모부 등 중앙 차원에서 반응이 격렬하게 나왔지만 현장에서의 온도는 초반부터 달랐다”며 “총국에 있는 북한 당국자들이 기업체들을 일일이 거의 날마다 방문해서 어려움 뭔지 수소문하고 어려움을 해결하려 하고, 근로자들도 작업에 열심히 일하는 모습 보여주고, 개성공단은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공공연히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