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 조치 이전 旣반출 원부자재 완제품 및 선불금 지급 물품 반입 한시 허용 및 5.24 이전
발주된 위탁가공 업체의 未반출 원부자재 반출 한시 허용 <자료 : 통일부>

특히 5.24조치 이후(2010.6-12월) 일반교역은 반입 15백만 달러, 반출은 아예 실적이 없는 형편이며, 5.24조치 이후 1년간(2010.6-2011.3) 일반교역과 위탁가공액은 1년전에(2009.6-2010.5)에 비해 각각 2억 45백만 달러(94.4%)와 2억 93백만 달러(66.0%) 감소했다. 

<분야별 방북 현황>
                                                                                          (단위 : 명)

< 대북 인도적 지원>

남북 인적 왕래도 5.24조치 이후 경협분야에서는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제외하고는 한 건도 없었으며, 사회인도분야에서도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왕래 외에는 거의 전무했다. 물론 북측 인원이 남쪽으로 내려온 경우도 단 한 건도 없었다. 대북 인도적 지원액은 5.24조치 이후(2010.6-12월) 당국차원의 수해지원 등 81억원과 민간차원의 88억원 등 169억원에 머물렀다. 

남북경협 북한 수익, 연간 2억 5천만-3억 달러 수준

이 당국자는 2009년 기준 일반교역액 2억 45백만 달러 중 90% 수준인 2억 21.5백만달러와 위탁가공액 2억 54백만 달러의 10-15% 수준인 약 30백만 달러가 북측이 거둬들인 순수 현금수익이고, 여기에 물류비 약 10백만 달러, 기타 웃돈거래 등을 모두 합할 경우 북측에 1년간 건너간 현금은 2억 5천만 달러에서 3억 달러 수준이 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5.24조치로 인한 일반교역과 위탁가공무역 중단이 계속될 경우 북한은 매해 이 정도의 현금 기대수익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5.24조치로 인해 북한이 매해 3억 달러의 패널티(벌금)를 물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화폐 단위를 정확히 환산하기 힘들지만 북한의 2009년 대외무역 총액이 51억 달러”라며 “우리와 무역액이 약 17억 달러니까 3분의 1을 차지하고, 51억 달러 중에 순 수익 3억 달러라면 상당한 규모”라고 평가했다. 한편 2009년 중국과의 무역액은 약 26억불로 전체 무역액의 50%가 넘는다.

다른 통일부 관계자는 “88년 이후 남북교역이 시작된 이후 교역을 중단한 정도의 조치를 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3억 달러도 중요하지만 5.24조치의 취지 자체가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고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인식시킨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기업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취하면서 국민들에게도 이해와 당부를 드렀다”며 “이제 1년인데 조금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시간도 있어야 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어려운 사업자 있다는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한 마음도 가지고 있다”면서도 “북한 리스크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모든 것을 5.24조치로 돌린다고 하는 것은 조금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