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환의사를 밝힌 서해 월선 북한 주민 27명의 송환이 기상 여건상 늦춰지고 있는 가운데 남북간 서해상 인수인계 지점 문제가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부 이종주 부대변인은 16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기상당국 등은 오늘 오전 현재 서해해상의 날씨가 북한주민들이 타고 온 5톤급의 소형목선이 운항하기에는 안전상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따라서 오늘 북한주민들을 송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기상당국에 따르면 현재 서해상의 파고가 2m이상이며, 북한주민들이 타고 온 목선의 경우 파고가 1m이하일 때 안전한 운항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

이종주 부대변인은 “대한적십자사와 정부는 앞으로 날씨 등을 보면서 이들의 송환일정 들을 정하고 송환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판문점를 통해 북한적십자사에도 통지할 예정”이라며 “이분들이 돌아가는 경로, 안전조치 등 필요한 상황은 앞으로 협의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기상 여건에 따라 송환 일정이 확정되면 남북 간에는 송환 경로, 인수인계 방식, 안전조치 등 필요한 상황에 대해 적십자 채널을 통해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남북 모두 동해상에서 배와 인원을 인수인계한 경험이 있지만 서해상에서는 전례가 없어 인수인계 지점을 어디로 정할 것인지를 두고 남북간 신경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 정부 소식통은 “서해상으로 넘어온 배는 대체로 파손돼 판문점으로 송환한 경우 밖에 없었다”며 “동해상의 경우 남북이 좌표를 합의하기 쉽지만 서해는 처음이라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북측이 월선해 온 해상 경로를 통한 송환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NLL(북방한계선) 무력화를 염두에 둔 조치가 아니겠느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잔류의사를 밝힌 북한주민 4명의 가족들이 보내온 편지 전달문제에 대해 이종주 부대변인은 “남북간 유사한 상황에서 편지 등을 전달하는 새로운 관례를 만들어나간다는 데에 북측이 동의하면 편지를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바 있고, 이후에 여기에 대해서 북측이 다른 반응으로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북측이 동의를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종주 부대변인은 “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GPS혼신과 관련해서 북측에 이와같은 혼신행위를 중단하고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대책마련을 촉구하는 항의서한 전달을 통일부에 요청해왔다”고 재확인하고 “우리가 어제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통해서 현지에 전달을 시도지만, 북측이 수령을 거부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북측이 계속 수령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다시 같은 편지의 전달을 다시 시도할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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