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남북 군사실무회담 북측 대표단의 공보 발표문을 반박했다. 또한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10일 밝혔다.

북측 대표단은 이날 새벽 '북남군부대화선에서 드러난 역적패당의 불순한 속내를 밝힌다'는 제목의 '공보'를 발표했다.

남측 수석대표였던 문상균 대령(국방부 북한정책과장)은 10일 오전 브리핑에서 북측 대표단의 '공보'에 대해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반박했다.

문 대령은 의제 논의에 대해 "북측은 세 번 의제를 수정했다"고 밝혔다.

문 대령에 따르면 북측은 먼저 '천안호 사건과 연평도 포격전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조선반도의 긴장해소를 할데 대하여'가 최초 의제 제시안이었으나 회담과정에서 '천안호 사건, 연평도 포격전, 쌍방 군부사이의 상호도발로 간주될 수 있는 군사적 행동을 중지할 데 대하여'로 포괄적으로 다룰 것을 수정제의했다.

이후 '군사적 행동'을 빼고 '쌍방 도발로 간주되는 행위를 중지할데 대하여'로 의제를 세 차례 수정했다.

이에 우리측은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 및 추가도발방지 확약을 제의했으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하여'로 의제를 수정제시했다는 설명했다.

문 대령은 "북측이 절충안을 내놓았지만 우리가 기존입장을 고수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북측이 (천안함, 연평도 사건에 대해) 우리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것이 나온다고 평가되면 북측이 이야기하는 군사적 긴장해소나 도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협의해 나갈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즉, 우리측은 고위급 군사회담에서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전에 대한 북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차수나 일정을 바꿔 북측이 제의한 군사적 긴장해소 방안 논의를 제의했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고위급 군사회담 급에 대해서도 '공보' 내용을 반박했다.

문상균 대령은 "북측이 분명히 '고위급' 군사회담을 제의했다. 그러나 '고위급'에 대한 정의는 없다. 고위급에 대해 물어보니 북한이 그렇게 답한 것"이라고 말했다.

북측은 '인민무력부장급과 장령(장성)급 사이의 군사회담이 고위급 군사회담을 의미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공보'에서 밝혔으며 실무회담에서 차관급인 인민무력부 부부장 혹은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으로 할 것을 제의했다.

이에 우리측은 "국방부 차관은 현역이 아니다. 너희와 우리는 체제가 다르다. 너희는 다 군사 당국자이지만 우리는 현역이 아니"라고 북측 제안을 반대했으며 △국방부 장관-인민무력부장, △합참의장-총참모장 급을 제의했다.

그러나 북측은 '공보'에서 "실지 괴뢰들은 예비회담초기에 단장급수를 ‘4성장성’급으로 하자고 공식제의 하였다"고 폭로, 우리측이 처음부터 고위급 군사회담 대표로 '4성 장군' 급으로 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우리는 '고위급'이라고 하면 준장, 소장, 대장, 장관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 봤다"며 "그래서 우리는 '4성 장군' 급이면 좋겠다 싶어 먼저 이야기한 것이다. 그러다 다시 장관급을 이야기 해봤다"고 확인했다.

그는 "'4성장군' 급이면 위치가 있는데 제대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 않겠는가 하고 판단해 북측이 주장하는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고 제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시기에 대해서도 북측은 2월 18일을 제안했으나 우리측은 2월 말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상균 대령에 따르면 북측은 16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 17일 대보름 명절 등 연휴이므로 18일에 개최할 것을 제의했으나 우리측은 회담준비기간을 이유로 2월 말로 제의했다.

이날 북측 대표단의 공보 발표문에 대해 문상균 대령은 "별도 대응할 필요가 없다"며 "우리가 제의한 의제와 급에 대해서 북측이 동의한다면 언제든지 개최되도록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고 정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북측의 실무회담 재개 제의에 대해 "어떤 조건을 갖고 제의할 것인지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면서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는 입장이므로 전향적으로 나온다면 긍정적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고 말해 무작정 대화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했지만 대화의 재개의 가능성 역시 열어 두었다.

(추가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