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 및 추가 도발 방지에 대한 확약을 의제로 하는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에 나갈 것”이라며 “이러한 방향으로 예비회담 등 구체적 사항들을 추후 북측에 제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천해성 대변인은 “북한은 오늘 오전 인민무력부장 김영춘 명의 우리 김관진 국방부장관 앞 통지문을 통해 우리측이 당국간 회담의제로 상정하는 문제들이 군 당국과 관계되는 군사적 성격의 문제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남북군사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의하면서 그 의제로 ‘천안호 사건과 연평도 포격전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해소할 데 대하여’로 할 것을 제의해 왔다”고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그동안 북한의 대화 제의에 ‘진정성’을 문제삼으며 응하지 않다가 이날 북측의 고위급 군사회담을 수용한 이유에 대해 “회담 제의의 형식과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한다”면서 “그간 북한이 아태나 조평통 등 여러 형태의 회담 제의를 한데 대해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 진정성 있는 회담 제의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오늘 북한이 제안해온 것은 인민무력부장이 국방부장관 앞으로 당국 간 공식적 회담을 제안 해왔다”고 형식적 요건이 충족됐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회담 의제와 관련해서 북한이 제의해온 것이 진정성 있다기 보다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 및 추가 도발 방지에 대한 확약’에 대한 진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회담”이라며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고위급회담에 나간다”고 설명했다. 일단 북측이 천안함.연평도를 의제로 제안한 만큼 제의 내용도 받아들일만 하다는 것이다.
그는 “기본적으로는 수용하고 조금 구체적인 사안들은 예비회담이 열리게 되면 고위급 군사회담의 구체적 급, 의제, 북한의 입장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의제의 진정성은 회담 과정, 고위급회담과 예비회담을 통해서 확인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재강조했다.
해석에 따라 예비회담에서 북측의 진정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고위급 군사회담이 열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뜻이지만 그보다는 고위급 군사회담에서 진정성을 확인하겠다는 데 비중이 실린 것으로 풀이된다.
회담 형식과 급에 대해서 이 당국자는 “북한이 제의한 고위급 군사회담은 장성급 회담도 아니고 국방장관 회담인지는 아직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그간 남북간 군사회담은 군사실무회담, 장성급 회담, 국방장관 회담만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물론 통일부도 이날 북한의 제의를 사실상 국방장관 회담 제안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이다.
천해성 대변인은 특히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확인을 위해 별도의 고위급 당국회담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추후 이를 위한 당국회담을 제의할 예정”이라며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해 ‘군사회담’과 ‘비핵화회담’을 병행할 뜻임을 분명히 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문제와 비핵화 문제, 이 두 문제는 같이 협의돼야 한다는 입장에는 여전히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외교 당국자간 회담’을 뜻하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정해진 입장이 없다”며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만 말했다.
이 당국자는 정부가 북측의 회담 제의를 수용한 것이 ‘미.중 정상회담’과 관련이 있느냐는 질문에 “해석과 판단의 문제지만 미.중 정상회담과는 직접 관련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미.중 정상회담이 열린 오늘 북한이 이런 회담 제의해왔다”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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