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전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2010년에 북한을 방문한 우리 국민은 총 13만 119명”이라며 “이 규모는 2009년의 12만 616명에 비해서 7.9% 증가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개성공단 방북인원이 12만 3,023명으로 94.5%를 차지했고, 사회문화 교류와 대북지원 등 비경제분야의 북한방문은 1,773명에 불과해 2009년에 2,313명에 비해 23.3% 감소했다.
이종주 부대변인은 “이처럼 비경제분야의 북한방문이 큰폭으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해의 전반적인 인적 왕래수준이 이정도로 유지된 것은 개성공단과 관련한 인적 왕래가 예년수준을 상회하는 규모로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2010년의 남북 교역도 19억 1,225만 달러로 2009년의 16억 7,908만 달러에 비해서 13.9% 증가했다”며 “지난 해 개성공단 관련 교역은 14억 4286만 달러로 2009년의 9억 4055만 달러에 비해서 53.4% 증가했다”고 밝혔다.
<2010년 유형별 남북교역 현황>
(단위: 천 달러)
| 구 분 | 반입 | 반출 | 합계 | 구성비 | 전년 대비 증가율 | ||
| 상 업 적 거 래 | 일반교역 | 2010 | 111,602 | 6,260 | 117,862 | 6.2% | -54.0% |
| 2009 | 245,194 | 10,947 | 256,141 | 15.3% | |||
| 위탁가공 | 2010 | 222,505 | 95,054 | 317,558 | 16.6% | -22.5% | |
| 2009 | 254,044 | 155,670 | 409,714 | 24.4% | |||
| 교역소계 | 2010 | 334,107 | 101,314 | 435,421 | 22.8% | -34.6% | |
| 2009 | 499,238 | 166,617 | 665,855 | 39.7% | |||
| 개성공단 | 2010 | 705,268 | 737,588 | 1,442,856 | 75.5% | 53.4% | |
| 2009 | 417,935 | 522,617 | 940,552 | 56.0% | |||
| 기타경제협력 | 2010 | 4,314 | 6,675 | 10,989 | 0.5% | -69.3% | |
| 2009 | 17,065 | 18,641 | 35,708 | 2.1% | |||
| 경제협력소계 | 2010 | 709,583 | 744,262 | 1,453,845 | 76.0% | 48.9% | |
| 2009 | 435,001 | 541,259 | 976,260 | 58.1% | |||
| 상업적거래 합 계 | 2010 | 1,043,690 | 845,576 | 1,889,266 | 98.8% | 15.1% | |
| 2009 | 934,239 | 707,875 | 1,642,115 | 97.8% | |||
| 비 상 업 적 거 래 | 민간지원 | 2010 | 0 | 16,570 | 16,570 | 0.9% | -23.6% |
| 2009 | 0 | 21,687 | 21,687 | 1.3% | |||
| 정부지원 | 2010 | 0 | 5,713 | 5,713 | 0.3% | -61.1% | |
| 2009 | 4 | 14,687 | 14,691 | 0.9% | |||
| 대북지원소계 | 2010 | 0 | 22,283 | 22,283 | 1.2% | -38.7% | |
| 2009 | 4 | 36,374 | 36,379 | 2.2% | |||
| 사회문화협력 | 2010 | 238 | 461 | 700 | 0.0% | 18.9% | |
| 2009 | 8 | 580 | 588 | 0.0% | |||
| 비상업적거래 합 계 | 2010 | 238 | 22,745 | 22,983 | 1.2% | ·q-37.8% | |
| 2009 | 12 | 36,955 | 36,967 | 2.2% | |||
| 총 계 | 2010 | 1,043,928 | 868,321 | 1,912,249 | 100.0% | 13.9% | |
| 2009 | 934,251 | 744,830 | 1,679,082 | 100.0% | |||
|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11.7% | 16.6% | 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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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통일부)
그러나 개성공단을 제외한 일반교역은 1억 1,786만 달러로 2009년의 2억 5,614만 달러에 비해 54% 감소했고, 위탁가공교역은 3억 1,756만 달러로 2009년의 4억 971만 달러와 비교해 22.5% 감소했다.
특히 5.24조치가 적용된 이후인 6-12월간의 통계를 보면 일반교역은 반출액이 전무하는 등 2009년 동기대비 90.7%, 위탁교역은 46.0% 감소해 개성공단이 30.7%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상업적 거래는 8.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교역 비중은 2009년 56.0%에서 2010년 75.5%로 증가한 반면, 일반교역 비중은 15.3%에서 2010년 6.2%로, 위탁가공교역 비중은 24.4%에서 16.6%로 감소했다. 6-12월간의 경우는 이같은 경향이 더 두드러져 개성공단 교역 82.9%, 위탁가공교역 14.2%, 일반교역 1.4%의 구성비를 보였다.
대북지원은 민간지원이 1,657만 달러, 정부지원이 571만 달러에 불과해 전년 대비 23.6%와 61.1% 각각 줄어, 2010년 상업적 거래가 아닌 대북지원은 전체 교역의 1.2%에 불과했다.
이 부대변인은 “정부는 현재의 남북관계 상황에서는 5.24 조치를 지속하는 한편,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지속해 나간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교역업체의 등록제 실시, 대금결제업무 취급기관 지정 등 교역체계 개선을 위한 법제도 정비도 계속 해나간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