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우라늄 은폐 주장’에 대한 반박문

임동원 전 통일외교안보특보

신문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일부 인사들이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 알고 있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은폐해 왔으며, 당시 관련자들은 이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고 했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가 과거정부의 대북정책 전반을 부정하고 출범한지 벌써 3년이 되어 온다. 도대체 이 정부는 지난 3년간 무엇을 했길래 북한의 농축우라늄 개발을 막지 못했단 말인가? 2009년 초까지만 해도 없었던 영변의 농축 우라늄 핵시설을 저지하지 못하고 심지어 제대로 문제 제기조차 하지 못했지 않는가? 자기의 책임을 모두 지난 정부에 뒤집어씌운다고 책임을 모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

북한의 농축우라늄계획 의혹에 대해 김대중 정부는 은폐한 적도 없고, 북한 편을 든 적도 없다. 북핵문제의 해결이 중대한 정책목표인데 무엇을 위해 은폐를 하고 북한 편을 든단 말인가?

북한의 고농축우라늄계획(HEUP) 의혹은 1997년 미국 언론에 크게 보도되어 세상에 알려지기 전부터 한미 양 정보기관이 가장 높은 우선수위로 긴밀히 협조하며 추적해 온 사안이었다. 그러나 2002년 여름까지 한미 정보기관은 우라늄농축계획 의혹과 관련된 이렇다 할 확증 정보를 확보하지 못했던 것으로 안다.

그러다가 2002년 10월초 켈리 미 국무부 차관보 일행의 방북을 계기로 고농축 우라늄 개발 의혹이 제기하면서, 같은 달 미국 정보기관은 한국정부에 "북한이 고농축우라늄시설을 지하에 건설 중에 있으며 원심분리기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 2005년 초부터는 년 2-3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고농축우라늄을 생산하게 될 것"이라는 정보판단을 우리 측에 통보해 왔다. 이 내용은 곧 미 의회 보고로 세상에 알려졌다.

미측의 통보에 대해 국민의 정부의 입장은 분명했다. 우리는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개발에 단호히 반대하지만, 이 문제가 북한 핵활동을 동결시킨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의 틀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보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이었다. 따라서 국민의 정부는 확증되지 않은 첩보 수준의 정보에 대해 그 신뢰성을 우려하고, 한미 양국 정보기관에 의한 확증 확보 노력을 계속할 것을 미국 측에 요청하였다.

국민의 정부가 가장 우려한 것은 고농축 우라늄 개발 의혹이 확증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의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가 파기되고,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이 아닌 플루토늄으로 핵을 개발하는 사태였다. 불행히도 이러한 우려는 북한이 플루토늄에 의한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써 현실로 나타났다.

잘 알려진 것처럼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개발 의혹은 그 실체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2007년 2월 미 정보당국자는 미 상원에서의 증언을 통해 그 프로그램이 현존하는지에 대해서는 중간 수준의 신뢰도를 갖고 있다고 신뢰도 등급을 하향하는 발언을 하는 등 그 불확실성에 대해 논란이 있어왔다. (New York Times “U.S. Concedes Uncertainty On Korean Uranium Effort" 2007.3.1.) 힐러리 국무장관도 부시행정부가 제기한 고농축 우라늄 문제에 대해 의심을 갖고 있다며, 미국의 정보보기관 안에서도 논쟁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2009.2.15)

북한은 2002년 고농축 우라늄 의혹이 제기된 지 8년이 경과한 지금 자체 기술로 실험용 경수로를 건설하고, 경수로 연료인 저농축 우라늄도 생산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리고 얼마 전 영변 핵시설을 보고 온 핵문제 전문가 헥커 박사에 의하면, 북한 측이 최근에 확보된 것으로 보이는 새 원심분리기 시설을 보여주었다고 한다. 분명한 것은 북한이 농축 우라늄 계획을 공공연히 발표하고, 그들이 미국 과학자에게 보여준 농축 우라늄관련 시설들이 최근의 것이라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3년간 무엇을 하고 이를 수수방관했나? 도대체 영변의 농축 우라늄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알기나 한 것인가?

이 정부는 지난 정부를 탓하기 보다는 이렇듯 북한 농축우라늄계획이 최근 1-2년 사이에 진행된 사실에 대해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2010년 11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