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서해상 한미군사훈련은 재고되어야 한다.
- 연평도 사태의 근본적 해결은 평화와 화해의 남북관계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인하여 희생된 주민과 장병들에 대해 깊은 애도와 함께 유족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표하며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
지금 연평도 사태에 대해 국민들은 확전을 우려하고 있으며 불안해하고 있다. 남북 당국은 더 이상 서해상에서의 무력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급히 대화에 나서야 하며,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는 모든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
연평도 사태는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현재 한반도는 일촉측발의 상황이다. 이러한 한반도에 서해상의 한미간 군사훈련은 오히려 긴장을 높이고 자칫 군사적 충돌을 가져올 수도 있다. 더군다나 세계최대 규모의 핵항공모함이 참가하는 군사훈련은 북과 중국을 더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또한, 전쟁분위기 고조는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금은 문제를 평화적으로 빨리 해결하고 국민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따라서 28일부터 진행되는 서해상 한미합동군사훈련을 한미 당국은 재고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
사실 이번 서해 연평도 사태는 현 남북관계를 그대로 보여준 사건이다. 남북관계가 평화와 화해의 상황이었다면 이런 일이 발생했겠는가. 지난 2000년 6.15선언 발표 이후 남북은 대결의 시대를 벗어나 평화와 대화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지난 6.15선언 발표이후 한번도 발생하지 않던 서해에서의 교전이 지금 다시 발생했다는 것은 남북관계 경색국면과 무관하지 않다. 현 정부는 이를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번 연평도 사태가 재발되어서는 안된다. 재발방지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있어야 한다. 근본적 대책은 현재 경색되고 단절된 남북관계를 평화와 화해의 관계로 복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20007년 서해를 평화지대로 만들자고 합의한 10.4선언을 이행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10년 11월 26일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부산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