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금강산 관광 협력 업체와 남북경협 기업에 대해 남북협력기금 120억 원을 대출 지원하기로 했다.

23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 위원장: 현인택 통일부 장관)는 21일 남북경협 업체 대출 지원안 등 5건을 심의.의결했다. 5.24조치 이후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남북경협기업에 대출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금강산 관광지구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은 지난 2009년에도 한 차례 이뤄진 바 있다.

금강산 관광지구 협력업체에 대한 특별경제교류협력자금 대출 규모는 50억 원, 남북경협기업에 대한 대출 규모는 70억 원으로 기업별 대출한도 및 대출이율은 두 가지 경우 모두 15억 원, 2% 조건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중소기업청 자금으로 5.24조치 이후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경협업체에 지원을 해왔지만, 일부 기업들이 혜택을 못 받는 등 한계가 있어 남북협력기금으로도 지원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금강산 협력업체의 경우 2009년 지원을 했지만 계속해서 관광이 중단된 상황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실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추협은 이날 남북 간 단순교역 기업에 대해 '대북사업 비중 40%' 요건을 폐지하고, 기존 기금대출 기업과 신용보증기금 미보증 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출 조건을 완화하거나 변경했다.

또 통일부가 추진 중인 통일방안 및 통일재원 논의와 관련된 '남북공동체 기반조성 사업'에 38억 규모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오는 30일부터 내달 5일까지 금강산에서 열리는 이산가족상봉행사에 17억 3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남북공동체 기반조성 사업'에 대한 연구 용역비를 남북협력기금으로 전용하는 것은 '남북 간 인적 교류나 협력사업 등에 대한 지원'이라는 남북협력기금 성격 상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