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의 인도적 대북지원 통일쌀 승인 보류에 대한 논평

“통일부는 경남의 인도적 대북수해 쌀 지원에 대한 보류 결정을 취소하고 통일쌀 반출 승인을 해야 한다!”

통일부는 지난 10월 8일 통일부 주관으로 청와대, 국정원, 외교통상부 등 유관기관들과 심의한 결과 “북한 수해지역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가 차원에서 긴급 구호를 위해 이미 5천톤의 쌀을 지원키로 하였으며, 정부 차원(지방자치단체 포함)에서 추가 지원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로 지자체 대북 쌀 지원 승인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요지는 이미 정부차원에서 대북수해 지원으로 쌀 5천을 보내니 민간차원에서 보내는 쌀은 괜찮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내는 쌀은 반출을 승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통일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대북수해 쌀지원에 대한 반출 승인을 결정 못할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다. 단 지원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통일부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통일부의 주장은 너무 궁색하다. 정부가 한적을 통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사용해 대북수해 지원을 하는 것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을 통해 지자체의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해 대북수해 지원하는 것은 똑 같은 형식이다. 정부는 되고 지방자치단체가 보내는 것은 보류 결정을 한단 말인가. 앞뒤가 맞지 않다. 납득할 만한 이유는 하나도 밝히고 있지 않다.

통일부와 정부도 북한의 식량부족이 30만톤에서~110만톤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식량부족에 이번 수해로 식량문제가 더 어려워 질것은 뻔하다. 그래서 정부도 국가차원에서 긴급 구호로 쌀 5천톤을 지원한다고 밝힌 것이다. 그런데, 5천톤이다. 더 보내야 하는 것이 맞다. 이는 남쪽의 남아도는 쌀을 해결해 농민들의 근심도 풀어주고 북측의 식량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수 있기 때문이다.

통일부는 하루빨리 지방자치단체의 대북수해 쌀지원을 승인하고, 이번 수해지원 5천톤을 계기로 대북 쌀지원에 나서 남북관계 개선에 실마리도 풀어야 한다. 이것이 현재 통일부가 해야할 일이다.

2010년 10월 13일
대북수해쌀지원 추진 부산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