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 실패, 남북관계 경직 책임자 외교통상부 장관 임명 철회해야
1. 오늘(10/7)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었다. 이명박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과 대북 정책에 대해 이미 여러 차례 많은 문제들이 지적된 바가 있어,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김성환 후보자에게 외교통상부 장관으로서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려고 하는 계획과 소신을 들을 수 있기를 기대했으나, 불행히도 지난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대한 그의 소신은 변함이 없어 보인다.
2. 이명박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은 한마디로 ‘한미동맹 일변도’라고 말할 수 있다. 지나친 한미동맹의 강화로 중국과의 관계가 경색되어 동북아에서 ‘신냉전시대’를 초래했다. 우리 기업들이 입을 경제적 손실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법적 근거도 없이 미국의 이란 경제 제재에 동참했고 다른 나라들이 ‘철군시기’를 논하고 있는 이 시점에 병사들을 아프가니스탄으로 파병했다. 리비아와의 외교적 갈등으로 주한 리비아 경제협력대표부가 업무를 중단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또한 국내적으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천안함 사건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 성급하게 가져가 국제적인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다.
3. 대북관계에 있어서도 ‘비핵개방 3000’ 같은 일방적이고 비현실적인 정책 추진으로 남북관계가 10년 전의 상황보다 더 나빠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북한과의 모든 대화 채널이 중단되었고 ‘전쟁’이 곧 발발할 것 같은 위험천만한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비롯해 인도적 지원마저 중단되었다가 최근에서야 북한의 수해로 인해 인도적 지원을 재개했다.
4. 청문회를 통해 이러한 문제들이 지적되기도 했으나, 김성환 후보자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수긍과 개선의지를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앞으로도 이러한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지나친 한미동맹으로 인한 중국과의 관계 악화 문제에서는 ‘한미동맹’에 대한 언급 없이 막연하게 여러 대화 채널을 만들어 중국과의 관계를 해결하겠다고 밝혔고, 대북정책에 있어서도 ‘비핵개방 3000’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5. 그밖에도 다운계약서 작성, 군 보충역 판정 의혹, 허위 학력 기재 등의 도덕적 결함들이 제기되었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자료 제공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김 후보자의 충분한 해명으로 제기된 의혹들이 해소되지도 못했다.
6. 김성환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과 대북 정책을 추진했던 중심인물이다. 따라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직접적으로 책임을 져야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통상부 장관으로 임명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정책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결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난 김성환 후보자에 대한 외교통상부 장관 임명을 철회 할 것을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