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 출석한 현 장관은 개성공단 인력 확대 등을 제기하는 의원들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 요청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는 북한이 먼저 3통 문제를 해결해야 인력 문제 등 개성공단 확대를 검토해나가겠다는 방침으로 해석된다. 현재 1단계 330만㎡ 부지조성 및 분양이 완료됐지만, 추가 공단 확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9월말 현재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는 약 4만 5천명으로 개성시에서 공급할 수 있는 근로자는 거의 바닥이 났다. 그러나 남측에서 지어주기로 기숙사 건설, 출퇴근 도로 건설이 지연되면서 개성 인근 지역의 근로자 추가 공급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배해동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4만 5천명이면 개성시에서 한 가구당 한명 꼴"이라며 "개성공단 기업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근로자는 2만 4천명인데, 인력이 없어 공장을 60-70% 수준에서 가동하는 기업들이 많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현 장관은 "인력 문제는 기본적으로 북측이 담당해야 할 문제"라며 "북한에 3통 문제를 해결해서 공단을 잘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라고 이야기 하고 있지만 되고 있지 않다"며 선(先) 3통문제 해결 후(後)기숙사 건설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개성공단은 어떤 의미에서 제도적으로 잘 발전될 수 없는 미비점을 가진 공단"이라며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통일부가 5.24조치의 일환으로 개성공단 운영을 축소하면서 개성공단 월 생산액이 5월 2,779만불, 6월 2,654만불, 7월 2,641만불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통일부는 5월 개성공단 남측 체류인원을 평소 절반 수준인 500명으로 제한했다가 지난 9월 900명으로 회복시켰으나 여전히 체류인원은 650명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에 대해 현 장관은 "이미 기업들에게 출입 제한을 이전 수준으로 해제했다"며 "제한을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 인원이 회복이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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