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16일 오전 현안브리핑에서 "정부는 기업들의 입장,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개성공단 체류 인원에 대해 전반적인 조정을 했다"라며 "기업별 체류 인원은 40-50명 정도 늘어나고, 개성공단에는 평균적으로 580-590명 정도의 인원이 체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550여명의 기업별 체류 할당 인원을 590여명 수준으로 소폭 늘린 것이다. 실제 체류 인원이 500명 수준이었던 것을 감안했을 때, 기업별 체류 할당 인원 재조정을 통해 실제 체류 인원이 80-90명 정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이날 오전 8시 현재 개성공단 체류 인원은 494명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600명은 넘기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1,000명 수준이었던 개성공단 체류 인원을 5.24 조치 이후 50-60% 수준으로 제한해왔다. 즉 기업들의 체류 제한 확대 요구를 5.24 조치로 재단한 셈이다.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이 '출입제한조치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체류 인원 소폭 제한으로 기업 활동을 차질을 해소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이종주 부대변인은 '이후 추가적으로 체류인원 확대를 검토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 "기업들이 제기하는 여러 문제는 5.24 조치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찾아보겠다."라고 밝혀, 600명 선을 넘어서는 추가 확대는 어렵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전했다.
그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등을 언급하며 "현재까지 북한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 전혀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5.24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나간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라고 말했다.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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