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정책위 의장실을 찾은 업체 관계자들은 정부의 대북제재 조치 발표 이후 대북 교역이 전면 중단됨에 따라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에 위탁가공업체들을 마련할 때까지 대북 교역 중단 조치를 유예할 것을 요청했으나 정부의 반대로 기업들의 존폐 위기에 처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또 천안함 사건 이후 통일부에 대북조치 발표 이전에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달라고 했으나 통일부는 이를 무시하고 대북교역 중단 조치를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서운함을 나타냈다.
통일부는 업체들의 피해액 손실 보전 요청에 대해 손실 보전이 어려우며 중소기업청을 통한 담보 대출을 알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등 사실상 실효성 있는 구제 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업체들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위탁가공 중단으로 북의 피해는 연 3,880만 달러(약 467억)인데 반해 남쪽 업체 중 일부, 설문조사에 참가한 25%수준의 의류위탁 가공업체의 피해액만도 1억 799만 달러(약 1,320억 원)로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외통위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경제살리기를 한다던 이명박 정부가 우리 중소기업들을 죽이는 이런 조치를 위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이 문제를 적극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병헌 정책위 의장은 "업체들이 존폐의 위기에 빠져 있는데 정부는 사리분별, 전후좌우를 생각하지 않는 무대포형 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을 강조했다.
고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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