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오후 "업체들 가운데 대금 지불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돈을 보내는 문제에 대해서 사안별로 검토할 때까지 돈을 먼저 보내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5.24 대북조치 이전에 북으로 반출된 원부자재를 이용해 만들어진 제품에 대해 반입 신청을 받을 때 해당업체로부터 대금결제를 보류하는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이 당국자는 "업체들 마다 임가공 제품에 대한 대금을 사후에 지불하는 곳도 있고, 일부는 미리 내고 잔금은 나중에 내는 곳도 있다"며 "이에 대해서 보류 요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통일부의 방침은 정부의 대북제재 조치의 일환으로 북한에 현금이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물품은 받아놓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북한이 법적 소송 등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이 당국자는 "돈을 보내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돈을 보내는 문제에 대해 사안별로 검토할 때까지 보류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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