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위탁가공업체가 북한에서 제작해 반입하려는 물품들에 대해 반입을 '선별 허용'할 지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통일부는 25일 오전 10시부터 엄종식 차관 주재로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제외한 대북 경협업체 대표들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간담회를 마치고 통일부 관계자는 “정부 조치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간담회를 했다”며 △주로 농수산물을 반입하는 일반 교역업체 △위탁가공업체 △대북투자 협력업체로 나누어 기업체들의 요구사항을 전했다.

일반 교역업체들의 경우는 “다년간 쌓아온 북한과 신뢰와 거래선이 없어지는 무형의 손실이 애로사항”이라며 이미 북측에 지불한 선불금은 많지 않지만 당장 전업이 어렵고 앞으로의 영업이 문제라고 전했다.

위탁가공업체들은 이미 북쪽에 실어 보낸 원부자재를 완성품으로 만들어서 들여 올 수 있는 유예기간을 줬으면 좋겠다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력업체들의 경우는 북한 투자금을 어떻게 회수하느냐의 문제가 제기됐고 이 외에도 긴급 운영자금 대출에 대한 요구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국자는 “큰 원칙은 북한에 타격을 주기 위한 것이니까 우리 기업의 피해는 최소화 시켜야겠다”면서도 “정부가 이렇게 하겠다 방침 상으로 말씀드릴 것은 없다”고 말해 실질적 대책은 없음을 실토했다.

그러면서 “통일부 남북경협과와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공동으로 ‘애로상담센터’를 설치하겠다”며 “기업들의 문의에 답변드리고 업체 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긴급하게 사정을 파악 조사하는 기능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위탁가공업체들이 반입 허용 유예 조치를 요청한데 대해 “사안별로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가 ‘책임질 수 있느냐’는 반문에 “사안 별로 검토한다”는 답변으로만 일관해 빈축을 샀다.

위탁가공의 경우 통일부가 남북 교역 제한 조치를 예고한 지난 11일 이전부터 원부자재가 북으로 들어간 경우가 많아 완제품 반입이 금지될 경우 직접적 타격이 예상된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인사는 “임가공은 6,7개월 전에 계획을 잡아 원자재를 올려 보낸다”며 “급박하게 (교역 금지)조치가 이뤄져 유예기간이 없었다”고 지적하고 “당장 배가 들어와야 하는데 통관이 안 되는 경우 손실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히 “내일 당장 들어와야 되는데 못 들어오면 6억원 손해 나는 기업도 이야기가 됐다”고 전했다.

또한 간담회에서 업체 대표들은 국가의 손해보상 문제와 관련 “직접적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손해나는 부분은 정부가 충분히 감안해야 않겠나. 그런 뉘앙스를 많이 풍겼다”며 “만들어 놓은 물건들이 전부 중국으로 갈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고 전했다.

김동수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은 “섬유업계 특히 임가공업체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며 “결론은 통일부가 충분히 듣고 필요한 것은 서류로 접수받아 관계부처와 협의해 대책을 만들겠다고 했으니 기다려 봐야 한다”고 말했다.

참석한 업체 대표들의 전망도 엇갈렸다. 박상권 평화자동차 사장은 “18일 평양에 다녀왔지만 별 문제가 없었다”며 “남북이 서로 개성공단을 남겨 놓는 한 앞으로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반해 김영윤 남북물류포럼 대표는 “남북 누가 먼저 하느냐 문제일 뿐 개성공단도 문 닫는 걸로 간다고 봐야 한다”고 비관적 전망을 내놨다.

24일 정부의 대북 교역 차단 조치로 남북경협업체들의 피해가 불가피 해 유예조치와 책임소재, 보상 문제 등을 둘러싸고 상당기간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