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북한측 동결 및 몰수 조치 관련 손실 규모는 추정방식, 추정관광 인원 및 세부 전개 상황 등에 따라 추정규모가 상이한 관계로 구체적으로 추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금강산 관광사업과 관련, 현대아산 등 민간 기업의 투자액 3,593억 6천만 원, 정부 차원에서 이산가족면회소 550억 원, 금강산 소방서 및 관광도로 포장 지원 48억 6천만 원 등 총 투자규모는 4,192억 1천만 원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날 김영윤 (사)남북물류포럼 대표는 이번 북측의 조치 및 금강산 관광 손실이 1조 8,400억 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집계했다.
정부가 제시한 투자금액 뿐만 아니라 현대아산이 지불한 토지 및 사업권 4억 8,670만 달러, SOC 사업 취득권 5억 달러 등 약 1조 1천억 원과 지난 2008년 7월부터 관광 중단에 따른 매출 손실, 지역 경제 피해액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관광이 중단되던 시점까지 지불한 관광 대가 4억 8,670만 달러는 기업의 손실로 보기 어렵고, SOC 사업 취득권 5억 달러도 7대 사업권에 대해 지불한 것이기 때문에 금강산 관광 중단에 따른 손실만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같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번 북측의 동결.몰수 조치에 따른 손실은 정부가 투자 규모로 제시한 4,192억 1천만 원보다 훨씬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4억 8,670만 달러의 관광 대가 중 2001년 이후에는 관광객 1인당 지급방식(56.3달러)으로 현실화 했지만, 그 이전에는 월별 일시 지불 방식으로 미리 지급된 금액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관광 중단에 따른 현대아산 및 협력업체 매출 손실, 지역 사회 피해액 등 3,579억 원도 손실규모에 포함시키면 손실규모는 적어도 1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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