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북한이 금강산 관광 지구에 취한 몰수 조치한 가운데,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이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정명진 기자]
통일부는 23일 북한이 금강산 관광 지구에 취한 몰수 조치 등에 대해 "남북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시키는 이러한 분한의 불법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통일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번 북한의 조치는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기울여온 모든 노력을 완전히 가로막는 무책임하고 비이성적인 처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북한이 사업자간에 정상적으로 맺은 계약과 합의를 일방적으로 부인하고 정당하게 취득한 재산권을 부정한 것으로 북한 스스로 정상적인 상거래와 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님을 보여 준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앞으로 남북관계가 악화되는데 따르는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는바"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이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지만, 북한의 몰수 조치에 대한 마땅한 대응 방안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행동이 수반되는 구체적인 대응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구체적인 대응 조치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말할 상황은 아니며 검토가 끝나는 대로 적절한 시기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변인 성명에서 기존 입장과 다르게 '대화'를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정부의 금강산 대응 기조가 이미 '말을 통한 비난'에서 '행동을 수반한 대응 조치'로 정리됐다는 평이다.

통일부 대변인 성명 <전문>


o 북한은 오늘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대변인 담화를 통해 금강산 지역의 우리측 5개 자산(이산가족면회소, 소방서, 문화회관, 온천장, 면세점)을 몰수하여 자기측이 소유하거나 새 사업자에게 넘겨질 것이며 나머지 전체 우리측 부동산을 동결하고 그 관리인원을 추방하겠다고 발표하였음.

o 북한의 이러한 조치는 우리가 수차례 밝혀온 대로 사업자간 및 남북 당국간 합의와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것으로 수용할 수 없으며, 남북관계를 근본적으로 파탄시키는 부당한 조치임.

o 이는 우리 정부가 관광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금강산관광을 재개하고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기울여 온 모든 노력을 완전히 가로막는 무책임하고 비이성적인 처사임.

o 또한 이는 북한이 사업자간에 정상적으로 맺은 계약과 합의를 일방적으로 부인하고 정당하게 취득한 재산권을 부정한 것으로 북한 스스로 정상적인 상거래와 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님을 보여 준 것임.



o 특히, 금강산관광과 직접 관련이 없고 남북 적십자사이의 합의에 따라 이산가족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립된 인도적 시설인 이산가족 면회소에 대해서까지 몰수 조치를 거론하는 것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음.

o 앞으로 남북관계가 악화되는데 따르는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임.

o 정부는 남북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시키는 이러한 북한의 불법부당한 조치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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